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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법률 상담사례
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알바가 문제될까요?
제가 상용 계약직 근무를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쿠팡일용직알바 1일 (4시간) 하였는데 상용직으로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센터에 문의해보니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내역서나 출근기록을 추가사항으로 요청했고 자세한건 아직 그쪽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그 한번 일용직으로 일한게 문제가되는지모르겠어요 딱 한번 계약직근무 이후에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일한게 일용직이라면서 반려하려 했는데 그거 말고 상용으로 계약만료로 된 부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정상수급되는지 알려주세요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개인 대화 노출, 명예훼손 가능성은?
인터넷에서 라이브방송에서 서술자 (본인이라 칭함) 서술자는 라이브 방송인의 고민상담에서 나이/성별/그리고 방송에서 디스코드로 20~30분간 고민상담이라는 컨텐츠하에 진행하였음 (일주일전에) 방송특성상 미성년자와 성인간 제한없이 시청할수있다는점과 방송내용상 수위가 높은 고민상담이 진행이 이어지고있음. 특히 디스코드안에서 미성년자(여시청자)와 성인(여성시청자가) 많은 여초비율을 유지하고있음. 방송특성상 현실에서 다루기 힘든주제를 고민상담으로 다루고있음. 사건내용은 아래와같음 방송시간에 디스코드 고민상담에서 한 시청자의 고민내용을 그 게시판에서 첨언을 달아주면서 방송에서 컨텐츠 진행방해로 그 방송안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방송의 시청자에게 개별메세지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했으나, 그 고민(내담자)는 서술자를 차단하고, 그 개인간의 메시지를 방송인에게 제보 및 방송인은 서술자를 역겹다. (고민상담자는 18세의 학생으로 내용은 주변사람의 사이비행위를 어떻게해야하냐라는식을 본인은 더 자세한 사이비사례를 이야기나눌려고했으나 차단당함). 이 DM을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에 본인을 편집해서 올리겠다는식으로. 기분불쾌함을 넘어서,모욕죄성립이 안되지만 방송에서 이글쓰는 본인의 목소리를 저번주에 방송에서 노출된바닉네임,나이,성별,목소리등이 이미 그방송의 시청자들에게 노출바가 있어. 그 방송안에서 서술자의 내용을 시청자 500명이상 알고있는바임. 결론. 방송인은 인터넷방송에서 본인과 그 시청자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라이브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로 본인의 신상과 내용 및 박제해서올리겠다발언. 이에대한 명예훼손죄로 검토가능한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한 대응 방법은?
금육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요구기관 : 경찰청 요구문서번호 제공근거 : 법원 명령 및 영장 제공일자 : 25년 11월 27일 사용목적 : 수사상 제공내용 : 인적사항/계좌기본정보 오늘 이렇게 금융결제원에서 왔는데 작년에 알바라고 인스타에서 보고 두달정도하다가 계좌가 막혀서 그만둔적이있는데 통보서가 여러군데에서 4조1항1호로 오다가 최근에 법원 명령 및 영장으로 왔어요 그때 그 알바때문에 잘못되서 연락이 오는걸까요?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매매 경찰 단속 방법과 로드샵의 단속 확률
얼마전 술에 취해 스웨디시 로드샵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한동안 죄책감과 사후단속이 두려워 이것저것 찾아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예약없이 현금으로 결제했으면 거의 단속될 확률이엎다는 변호사님들 의견을 로톡에서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최근에 인천 허니허니 등 장부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은데 왜 로드샵같은것은 현금으로 예약없이 하는건 단속확률이 많이 적은건가요? 경찰의 수사기법에서오는 한계인지 아니면 경찰에서도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아니면 로드샵은 성매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미납으로 통장 압류, 해결 방법은?
2/10일 문자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메세지가 오고 다음날 공단에서 22.12-23.6월 건강보험료 미납이라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때 당시에 일하던곳에서 미납한건이고 이걸 내야한다고 연락이 오자마자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왔다 그때 당시에 일하던곳은 폐업하고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무조건 미납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이미 통장은 다 압류되어서 미납금액 절반을 내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100:0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금 적정선은?
신호위반 100:0 차량 전손 및 전치 3주 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사고 발생 경위 2026년 4월 22일 오전 7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서신동에서 효자동 방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는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진입 중이셨으나, 마주 오던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아버님의 차량(아반떼 HD) 운전석 측 정면을 강하게 충격하였습니다. 2. 과실 및 피해 현황 현재 경찰 조사 및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과실 100%인 상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버님이 타시던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결국 폐차(전손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고 직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 치료 및 법적 대응 상황 사고 직후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으며, 퇴원 후 현재는 통원 치료를 병행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작지 않아 이미 경찰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4. 문의 사항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아버님의 연세와 신체적 고통, 차량 폐차에 따른 손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정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사고인 만큼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지3년정도 되었는데 이유는 친구가 트위터에 야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궁금증에 사용해 보다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장된 영상 랭킹을 보여주는 트위터 실시간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런걸 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으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몇가지는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청물 불촬물등도 올라옵니다 물론 빠르게 지워지간 합니다 저는 트위커에서 영상들을 북마크 하여 따로 볼수있도록 모아두었었고 북마크를 해두었던 영상들중에 교복으로 보이거나 불촬물 처럼 보이는것 또는 캐릭터 중에 로리콘 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영상들을 무분별하기 보다보니까 아무생각없이 해두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마크들을 전부 지웠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하고 다운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다운한 영상은 어떤 앱을 사용한것은 아니고 핸드폰 회면 녹화를 이용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시청은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문제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한것이 아닙니다 화면녹화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없이 영상을 틀고 화면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이 끝날때쯤에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들을 저장했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는 기억이 나지만 아청물이 있던거 같지는 않고 불촬물은 에메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봤고 북마크로 따로 분류해둔 것중에서 아청물,불법촬영물 등 이 있던거 같고 그렇게 북마크 해둔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화면 녹회로 저장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생길가요? 핸드폰을 초기화 해도 괜찮을가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오후 2월 26일 18시 35분경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50만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보낸 사람은 없고, 확실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통장 묶기 사기에 대한 기사가 한창 떠들썩했을 때 본 적이 있어서, 일단 계좌에 있는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 내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우체국에서 보낸 사람의 이름,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보내달라 이야기를 하니, 보낸 사람의 통장이 대포 통장인지, 사기연루계좌일지도 모른다며, 농협은행에 먼저 이야기를해서 예금주에게 무슨 목적으로 보낸 돈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 하고 예금주에게 확인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지금 당장 써야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금보험공사에 전화를해도 마냥 기다리라고 그 돈 제외하고 나머지 제 돈은 써도 된다고하는데, 불안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우체국에서 받은 보낸 사람의 은행 및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안 되는걸까요? 송금하게 되면 제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