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짓재팬 등록 시 벌금형 경력 문제

이전에 성범죄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 납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일본 방문을 위해 비짓재팬을 등록하려는데,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의 나라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에 그렇다고 체크하면 일본 관광 방문에 문제가 될까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일본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제한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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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훈련 중 연가와 공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현직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자체의 공개채용에 필기합격하게되어 면접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일자가 지금 현재다니고 있는 지자체의 을지훈련 기간과 겹치게 되었는데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면연가 혹은 공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의거하여 공가를 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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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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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회 방법과 선고 결과 확인 가능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2026년 5월 7일이 선고일 날이었는데 판결문을 보려고 조회를 했는데 조회가 안되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종국 결과는 2026.05.07 선고 라고 되어있으며 진행내용에는 2026.05.07 피의자OOO 종국 : 선고 라고 써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넣었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통매음이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형이 나왔지만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사건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판이 진행된 법원에서 지방이라 갈수없어 전화로 문의하니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서 선고결과를 말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있는곳에 가까운 법원으로 방문하면 판결문조회를 할수 있는지 재판이 진행된 법원에서 판결문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5개

음란물 유포죄로 인한 압수수색, 군인 신분에서의 법적 대응은?

현재 군인 신분이며 X(구 트위터)에서 일명 섹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올렸고 직접 찍은 영상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특정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신고를 했고 그로인한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이라는 내용으로 군사경찰이 왔습니다. 알게된 당일 군사경찰이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해 바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에서의 신고된 날짜 기준으로 음란물이 나왔고 , 직접 찍은것인지 (아니라고함) 등등 물어봤습니다. 군경을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절차와 함께 서명을 받았고 그 중 포렌식 작업에 참여한다는것에는 불참한다고 했습니다. 포렌식 기간은 1달정도 걸린다했고 별도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중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어떤 사진과 영상에 따라 죄질이 다른지 휴대폰이 압수수색중인 상황에서의 변호사가 필요한지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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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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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판매한 명품, 가품 환불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모든 거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 중고나라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년 전 당근에서 A 에게 백화점에서 구매한 정품 으로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얼마 후 안입게되어 중고나라에 판매하였고, 그 시기는 24년 1월 ( 2년 전 ) 입니다. 얼마 전 구매자가 가품으로 보인다며 환불 요청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품으로 알고있고, 2년이나 지난 거래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일단 명품감정원에 의뢰 해보라고 하였는데, 2년이나 지난 거래 물건이라 동일한 물건인지 확인할 방법 도 없고, 만약 가품으로 판정될 시 제가 전액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환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판매자 A는 연락이 닿았는데 백화점에서 직접 구매한거라 걱정하지 말라는데,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가품처럼 보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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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지3년정도 되었는데 이유는 친구가 트위터에 야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궁금증에 사용해 보다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장된 영상 랭킹을 보여주는 트위터 실시간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런걸 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으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몇가지는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청물 불촬물등도 올라옵니다 물론 빠르게 지워지간 합니다 저는 트위커에서 영상들을 북마크 하여 따로 볼수있도록 모아두었었고 북마크를 해두었던 영상들중에 교복으로 보이거나 불촬물 처럼 보이는것 또는 캐릭터 중에 로리콘 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영상들을 무분별하기 보다보니까 아무생각없이 해두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마크들을 전부 지웠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하고 다운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다운한 영상은 어떤 앱을 사용한것은 아니고 핸드폰 회면 녹화를 이용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시청은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문제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한것이 아닙니다 화면녹화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없이 영상을 틀고 화면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이 끝날때쯤에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들을 저장했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는 기억이 나지만 아청물이 있던거 같지는 않고 불촬물은 에메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봤고 북마크로 따로 분류해둔 것중에서 아청물,불법촬영물 등 이 있던거 같고 그렇게 북마크 해둔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화면 녹회로 저장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생길가요? 핸드폰을 초기화 해도 괜찮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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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운영자 검거와 회원 처벌 가능성은?

1년반전에 야코 시청 회원가입만하고 북마크 몇개 한걸로도 이번 수사에서 처벌받나요 돈쓴거없고 아청물 혹은 불법촬영물 본기억도 잘 안나고 수사가 되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혹은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로그가 남아있다면 다 잡히나요? 그 당시 무엇을 봤는지 기억도 안아고 작년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범죄 교육도 받았습니다 여태 범죄없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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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1변호사 답변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