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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법률 상담사례
음란물 구매 후 후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올해 1월 14일에 피딩(pding)이라는 플랫폼에서 음란물 두 개를 구매 후, 단순 시청 뿐 저장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두 영상 모두 출연하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함. (영상1: 제목에 20년산 **보*라는 말 사용, 미리보기에서 몰카나 불법촬영같은 느낌도 없었고 카메라 구도를 여러번 바꾸어 가며 찍음. 얼굴은 나오지 않음) 이러한 이유들로 제가 구매한 영상1이 20세 성인이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생각 후 구매), (영상2: 영상2의 게시자는 영상1 제작자의 다른 영상에 출연했던 사람으로 영상1 제작자가 본인의 게시글로 영상2 제직자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홍보함. 영상2의 경우는 개인의 수음영상으로 미리보기 영상 내에 본인의 피딩 닉네임과 함께 2006 표시, 본인 프로필에 발* 06이라고 적어놓음 영상은 하반신과 중요부위만 나옴) 이러한 이유로 영상2도 당연히 06년생 성인이 스스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게 되었고 당일에 영상1,2 모두 구매 후 영상을 모두 시청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나라한 수위에 당황해서 다시는 피딩에 접속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 즉시 피딩 계정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피딩에서는 계정삭제 혹은 탈퇴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보여서 피딩 고객센터에 제시된 이메일로 1월 14일부터 꾸준히 삭제 요청 이메일을 보내고 있지만 삭제처리가 되고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영상1의 출연자의 나이를 충분히 20세로 간주할 수 있는 제목과 영상2의 게시자 본인의 나이를 명시한 듯한 화면들은 모두 캡쳐 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봐도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제목과 불법 촬영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구매한 영상들이지만 지금은 그냥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속이 울렁거리고 스스로에게 혐오감이 들어 잠을 아예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제가 제 선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개인 대화 노출, 명예훼손 가능성은?
인터넷에서 라이브방송에서 서술자 (본인이라 칭함) 서술자는 라이브 방송인의 고민상담에서 나이/성별/그리고 방송에서 디스코드로 20~30분간 고민상담이라는 컨텐츠하에 진행하였음 (일주일전에) 방송특성상 미성년자와 성인간 제한없이 시청할수있다는점과 방송내용상 수위가 높은 고민상담이 진행이 이어지고있음. 특히 디스코드안에서 미성년자(여시청자)와 성인(여성시청자가) 많은 여초비율을 유지하고있음. 방송특성상 현실에서 다루기 힘든주제를 고민상담으로 다루고있음. 사건내용은 아래와같음 방송시간에 디스코드 고민상담에서 한 시청자의 고민내용을 그 게시판에서 첨언을 달아주면서 방송에서 컨텐츠 진행방해로 그 방송안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방송의 시청자에게 개별메세지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했으나, 그 고민(내담자)는 서술자를 차단하고, 그 개인간의 메시지를 방송인에게 제보 및 방송인은 서술자를 역겹다. (고민상담자는 18세의 학생으로 내용은 주변사람의 사이비행위를 어떻게해야하냐라는식을 본인은 더 자세한 사이비사례를 이야기나눌려고했으나 차단당함). 이 DM을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에 본인을 편집해서 올리겠다는식으로. 기분불쾌함을 넘어서,모욕죄성립이 안되지만 방송에서 이글쓰는 본인의 목소리를 저번주에 방송에서 노출된바닉네임,나이,성별,목소리등이 이미 그방송의 시청자들에게 노출바가 있어. 그 방송안에서 서술자의 내용을 시청자 500명이상 알고있는바임. 결론. 방송인은 인터넷방송에서 본인과 그 시청자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라이브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로 본인의 신상과 내용 및 박제해서올리겠다발언. 이에대한 명예훼손죄로 검토가능한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기 피해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1. A가 게임에서 구매한 현금 가치 400 만원 상당의 재화를 B에게 사기 당했습니다. 2. B가 이것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C가 구매 의사를 밝혔고, 게임 내 재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 후 B가 계좌를 두 군데로 나눠서 입금해 달라고 하자 C는 계좌 두 군데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인증을 하지 않을 시 입금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이것이 사기로 취득한 것이므로 인증을 할 수 없었고 입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B는 이것을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돈을 못 받았다며 글을 게시하였고 이슈가 되자 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C의 소속의 클럽장이 대표하여 미지급 사유에 대해 전일 현금 40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거래 수수료를 제외하면 전일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금액으로 자금 이전 의심,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 및 서비스까지 지급, 해당 캐릭터를 블랙리스트 한 결과 이전의 여러 사기 건의 의심 계정과 동일 계정으로 확인이라고 밝혔고 B가 인증사항을 충족할 시에는 입금을 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4. B는 수십건의 경찰 신고에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된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4. 그 후 A와 A에게 정상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였던 판매자 D, A의 클럽장 E, C가 모여서 A는 B에게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C에게 입증하였고 C도 정황상 재화 흐름을 봤을 때 맞는 것 같다며 인정을 하였고 B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3개월까지 C 본인에게 이상이 없을 시 A가 자신의 계정에 대해 보증을 하면 해당 재화를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A는 최대한 보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이 바뀌어 C는 자신이 재화를 돌려줄 경우에 게임사에서 자신 계정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A가 당한 재화에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예로 들며 A, D, E의 집주소, 신분증, 핸드폰번호 보증을 요구하고, 전체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
ㅇㅅ닷컴이라는 곳이 현재 스트리밍만 했는데 전화가 왔다고 막 사례인지, 아니면 홍보인지 모를 글들이 올라오길래, 아이폰 비공개 릴레이를 키고 사이트를 한번 접속만 해봤습니다. 영상 클릭이나 재생은 절대 하지 않았구요, 근데 사이트 자체적으로 공지가 뜬 것을 봤는데, 접속할 때에 사이트 코드 오류로 무작위로 다른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채로 접속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도 회원정보 창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었고, 이후 새로고침을 몇번 해보니 또 무작위의 랜덤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채로 접속 되다가, 그냥 비회원인 채로 로그인 되었다가 해서 너무 무서워 사이트를 나왔습니다. 1.혹시 영상을 클릭도 하지 않고, 재생도 하지 않은 채로 내 회원 정보, 내 찜 목록을 클릭하고, 제 명의가 절대 아닌 정말 무작위의 다른 사람 아이디로 서버 내 오류로 인해 로그인한 상태로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추적이 되나요..? 너무 무서워 글을 올립니다. 2.별개로 단순 스트리밍은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이 단순 스트리밍 사례들이 마케팅인지, 현실성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ㅇㅅ닷컴이라는 곳에서요... 괜히 들어만 가봤습니다
채무불이행자 통장 압류 해제 방법과 절차
1. 2012년경 발생한 채무(315만원)로 인해 통장 압류가 진행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나, 채권자와는 15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2. 법원에 문의하였으나 사건 기록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채권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3.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법원 기록도 미비한 상태에서,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물 관련 경찰 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7월 16일 오후 1시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청물 영상 수사를 하다가 저의 사용중인 X(SNS)계정을 물어보며 조사할 것이 있다고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X 계정을 사용한 지가 오래 되어 기억이 안 나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다가, 저희 어머님 성함과 주소를 말하며 증거를 다 찾아보고 연락 드리는 것이니 그냥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하여 어머님 성함 맞고, 제 X계정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도 한 두글자 말씀드렸더니 금방 알아들으셨습니다. 차주 월요일에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말을 전하고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라고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전화가 왔던 전화번호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였으니 승인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 선임후 같이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고소장은 없고 사건 번호를 알려주신다 하여 사건 번호를 받고 확인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 번호를 조회하여도 0건으로 떠서 도무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5-6개월이나 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것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쿠팡 이용 정지 해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 제한 안내 [Web발신]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 이용 약관 제7조 제2항 제6호, 제12조 및 쿠팡 서비스 이용 정책에 근거하여 고객님의 와우 멤버십 이용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쿠팡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_이용 제한 안내 [Web발신] [쿠팡 이용 약관 제12조 제2항 2호] 및 [쿠팡 서비스 이용 정책]에 근거하여 회원님의 회원 자격이 제한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소명이 필요하거나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두 개의 메시지를 3월 31일에 받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사유 확인 및 제한 해지를 요청했는데, 다음날, 반품 관련 특이 사항이 있어 제한이 되었었던 점을 안내 받았고, 이후에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이용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해 준 후 해제 조치를 해주어 정상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자 메시지를 4월 13일 오후 6시 경 받았습니다. 2주 전 이용 제한 해지가 된 후에는 반품을 한 적이 없었기에 동일 사유로 이용 제한이 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졌고, 해당 내용 고객센터로 전달했으나 다음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 고객님 안녕하세요 쿠팡고객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 담당부서 답변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쿠팡은 이용약관 및 이용 정책에 의해 서비스 제공 대상의 변경/제한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원은 반품과 관련한 이력에 특이 사항이 있어 조사 진행하였고 이에 서비스 제공 중단 대상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반품 관련 이력으로 정지된 아이디는 이용 재개가 불가합니다. ----------- 이용 재개를 위해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나요?
성매매 단속 확률과 마사지 샵 방문 시 주의사항
최근에 제 지인분이 성매매를 한거 같은데 단속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인분이 저녁에 번화가에서 걸어가다가 로드 마사지 샵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답니다 결제는 현금지급 후 마사지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 확률이 높을까요? 전화나 문자 예약은 아니고 길 걷다가 마사지 샵에 스포츠마사지 문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하는곳이었고 결제는 현금지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