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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법률 상담사례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업무상 공금 횡령, 법적 대응과 실형 가능성은?
2011년 10월에 회사경리로 입사해서 2016년 12월퇴사하기전까지 수십차례걸쳐 약 5억원을 횡령했습니다 대표님께 발각되어 현금으로 1억여원을 갚고 매달 300만원씩 거의 10년을 갚았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다되어간다고 현금 2억원을 갚지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 실형에 살게되나요?? 정말 10년동안 투잡해가며 어기지않고 300만원씩 꼬박꼬박 갚았는데 이제 고소를 하신다니 제가 질못한거지만 너무 속상해서요ㅠㅠ 만약 실형에 처한다면 얼마나 살까요?? 현금2억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상태고 이혼해서 혼자 애들 키우며 살고있눈데ㅠ너무 답답하네여
100대 0 과실받은 교통사고에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18일 7시 쯤 퇴근 중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좌측 차선변경 하던 차(가해자)가 본인 차(피해자)의 후미를 침. 바로 갓길에 서서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가해자가 바쁘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려하는걸 붙잡아서 보험접수 시키고 보냄. 사고 후 목,어깨,허리에 통증이 있어 20일에 한방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는데 대인이 접수가 안돼있어 가해자측에 요청하니 거부함. 일단 자비부담으로 치료받고 구상청구 하려했는데 받고 나오니 대인접수가 돼있었음. 그런데 계속 가해자측에서 100퍼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가해자측은 블박없음) 본인 블박영상을 공유했고 그제서야 100퍼 잘못 인정함. 현재 병원은 20일 통원하였고 앞으로 2번 더 다닌 후 합의보려는데 가해자측 보험(삼성화재)에서 86만원 제시하고 아직 합의서에 사인은 안 한 상태. 여기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 올립니다.
채팅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
개인 간 1:1채팅에서 인신공격을 포함한 욕설과 함께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다 파악했으니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단당하여 대응이 어려운 상태이며, 욕설을 보내고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나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신고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더불어, 실제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고소 접수 자체가 가능한지,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아이디 만 알고있을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구성원 간 갈등 & 명예훼손 고소시 대응방법
수도권에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 A, 남자친구가 B, 남자멤버 C가 있는데, 카페에서 C가 B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자 B가 거부의사를 표현. C는 이 갈등으로 인해 모임 참여가 제한(강제 퇴거)됨. 곧바로 C가 새로 독서모임을 만들었고, 우리 모임 구성원 3~4명이 거기에 가입했는데 C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됨. 모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어서 B가 일부 구성원들에게 개별로 디엠을 보내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함.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 단속 확률과 마사지 샵 방문 시 주의사항
최근에 제 지인분이 성매매를 한거 같은데 단속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인분이 저녁에 번화가에서 걸어가다가 로드 마사지 샵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답니다 결제는 현금지급 후 마사지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 확률이 높을까요? 전화나 문자 예약은 아니고 길 걷다가 마사지 샵에 스포츠마사지 문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하는곳이었고 결제는 현금지급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벌금형 가능할까요?
0.058 수치가 나왔고.. 현재 집행유예 중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고 멍청한 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이전에 회식이 많아 꾸준하게 대리를 불러서 다녔습니다. 정말 한순간 흐린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고.. 정말 너무 후회합니다.. 제발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현재 너무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조언 너무 부탁드립니다.
스웨디시 로드샵 이용 후 불안감 해소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디시 로드샵을 이용하고 불안감에 휩쌓여있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2021년 스웨디시 로드샵을 이용하였으나 해당 샵은 카드결제하였고 흔히 얘기하는 마무리를 해주는 샵 이였습니다 허나 해당사실을 모른채 카드결제후 입장 별도의 예약은 없었습니다. 마무리만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마사지사한테 주고 마무리를 받았습니다. 상기 샵이 2024년 7월 경 단속이 되었고 아직까지 연락은 없어 저를 불러서 단속할거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여 상기건으로 조사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다른샵입니다 최근까지 두군데의 샵을 예약 없이 현금 지불후 이용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는 업체와의 전화 없이 그냥 가서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또한 술김에 다닌것이기에 기억은 잘 안나나 마무리를 받은것으로 추정되며 예약 없이 올해 2월 부터 한두달에 한번씩은 갔던거 같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경찰이 저를 특정하여 제가 소환조사 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두번째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예약전화 없었고 현금이였으며 업체와의 연락은 일체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상당하여 안정감을 얻고자 문의드리옵니다 술이 문제라 앞으로 출입자체를 안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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