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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법률 상담사례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개인 대화 노출, 명예훼손 가능성은?
인터넷에서 라이브방송에서 서술자 (본인이라 칭함) 서술자는 라이브 방송인의 고민상담에서 나이/성별/그리고 방송에서 디스코드로 20~30분간 고민상담이라는 컨텐츠하에 진행하였음 (일주일전에) 방송특성상 미성년자와 성인간 제한없이 시청할수있다는점과 방송내용상 수위가 높은 고민상담이 진행이 이어지고있음. 특히 디스코드안에서 미성년자(여시청자)와 성인(여성시청자가) 많은 여초비율을 유지하고있음. 방송특성상 현실에서 다루기 힘든주제를 고민상담으로 다루고있음. 사건내용은 아래와같음 방송시간에 디스코드 고민상담에서 한 시청자의 고민내용을 그 게시판에서 첨언을 달아주면서 방송에서 컨텐츠 진행방해로 그 방송안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방송의 시청자에게 개별메세지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했으나, 그 고민(내담자)는 서술자를 차단하고, 그 개인간의 메시지를 방송인에게 제보 및 방송인은 서술자를 역겹다. (고민상담자는 18세의 학생으로 내용은 주변사람의 사이비행위를 어떻게해야하냐라는식을 본인은 더 자세한 사이비사례를 이야기나눌려고했으나 차단당함). 이 DM을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에 본인을 편집해서 올리겠다는식으로. 기분불쾌함을 넘어서,모욕죄성립이 안되지만 방송에서 이글쓰는 본인의 목소리를 저번주에 방송에서 노출된바닉네임,나이,성별,목소리등이 이미 그방송의 시청자들에게 노출바가 있어. 그 방송안에서 서술자의 내용을 시청자 500명이상 알고있는바임. 결론. 방송인은 인터넷방송에서 본인과 그 시청자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라이브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로 본인의 신상과 내용 및 박제해서올리겠다발언. 이에대한 명예훼손죄로 검토가능한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선택 방법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닿으면서지나간사건 여성분엉덩이닿으면서지나갔습니다 혐의인정하고 피곤해서눈감기는채로지나갔는데 그래서 닿은것도둔감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선임하고 사건화됏을때 경찰조사 다같이 가주시는변호사님 검찰송치 까지 가주시는변호사님은 어떻게 골라야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닿으면서지나간사건 여성분엉덩이닿으면서지나갔습니다 혐의인정하고 피곤해서눈감기는채로지나갔는데 그래서 닿은것도둔감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선임하고 사건화됏을때 경찰조사 다같이 가주시는변호사님 검찰송치 까지 가주시는변호사님은 어떻게 골라야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지3년정도 되었는데 이유는 친구가 트위터에 야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궁금증에 사용해 보다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장된 영상 랭킹을 보여주는 트위터 실시간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런걸 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으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몇가지는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청물 불촬물등도 올라옵니다 물론 빠르게 지워지간 합니다 저는 트위커에서 영상들을 북마크 하여 따로 볼수있도록 모아두었었고 북마크를 해두었던 영상들중에 교복으로 보이거나 불촬물 처럼 보이는것 또는 캐릭터 중에 로리콘 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영상들을 무분별하기 보다보니까 아무생각없이 해두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마크들을 전부 지웠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하고 다운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다운한 영상은 어떤 앱을 사용한것은 아니고 핸드폰 회면 녹화를 이용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시청은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문제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한것이 아닙니다 화면녹화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없이 영상을 틀고 화면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이 끝날때쯤에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들을 저장했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는 기억이 나지만 아청물이 있던거 같지는 않고 불촬물은 에메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봤고 북마크로 따로 분류해둔 것중에서 아청물,불법촬영물 등 이 있던거 같고 그렇게 북마크 해둔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화면 녹회로 저장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생길가요? 핸드폰을 초기화 해도 괜찮을가요
불촬물 시청, 경찰 출석 조사 가능성은?
약 4달 전에 야스닷컴에서 화장실 몰카와 같은 불촬물을 접하고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그와 같은 영상 검색을 하여 시청하였습니다. 한창 그러다가 약 1달 반 정도 안보다가 최근 1~2주전에 시청하였습니다. 로그인, 구매, 소지 등은 안하였고 구글,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을 시청할때에는 시청하는것은 범죄가 아닌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이며 현재 야스닷컴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청만으로도 경찰에게 출석 조사 요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진짜인가요? 불촬물을 시청한 저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경찰에게 출석 조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알려주세요..요즘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생각에 잠도 안오고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돼고있어요. 광고나 그런 겁을 주시는 말 말고, 현실적인 수사에서 알려주세요..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사기 주의
카톡 182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경기oooo경찰서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5-0***11]을 수사5팀 박*희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 피싱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좀 이따 182번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분 꼭좀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롤 게임 중 패드립, 고소 절차는 어떻게?
롤 하다가 엄마 창년 이라는 이야기를 4번 연속 들었는데 고소 하고 싶습니다 원래 보통 게임하다 욕 먹으면 참는데 이번에는 참고 싶지가 않습니다 패드립해도 대응 안하고 체팅도 안 치는데도 계속 패드립을 해서 화가 많이 나네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방봅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안래봐서요 왠만하면 참는데 이번엔 고소 하고 싶네여 절차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몸사진 유포 협박과 피해자 대응 방법
전남자친구가 몸사진 유포 협박으로 9개월을 깜빵에 있다가 나온걸 알고 헤어졌는디요. 전남자친구가 제 몸사진도 가지고 있어서 그거 지워달라고 여러번 연락했는데요. 동의하에 찍었고 본인소유이니 이래라저래라 하지말라며 연락계속하면 너네 아빠한테 사진 보내버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어쩔수없이 지우라고 계속 연락했고 저희 아빠 직장번호를 알아내 연락해서 따님이 헤어졌는데 계속연락을 한다 연락못하게 해달라 라며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지우라고 연락하지말라는 경고식으로요. 아빠와 전남친의 통화녹음 남아있습니다. 결국엔 삭제하긴했는데 컴퓨터에 옮겨놓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또 저랑 사귀면서 바람으로 한달가량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사귈때 2번 잠자리 했는데 관계영상을 또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여자분은 헤어지고 나중에 양다리였던걸 알게돼서 연락을 전혀 안했는데 한두달뒤에 전남친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랍니다. 넌 영상을 지워달란말을 왜 안하냐고요. 그래서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질내사정을 한번시켜주거나 세번만나 잠자리를 하면 지워주겠다 하여 후자을 선택해 한번만 하고 지우는걸로해서 폰에있는걸 휴지통까지 지우는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있어 같이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신고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또 저희 부모님 일하는곳도 알고 본가도 알아서 감빵가기전이나, 출소해서 보복을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본 비짓재팬 등록 시 벌금형 경력 문제
이전에 성범죄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 납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일본 방문을 위해 비짓재팬을 등록하려는데,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의 나라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에 그렇다고 체크하면 일본 관광 방문에 문제가 될까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일본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제한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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