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권 매매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지역은 경기도이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재개발 진행시 입주권 매매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조합으로 진행했을때와 신탁으로 진행했을때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합 신탁 모두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1세대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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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한 대응 방법은?

금육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요구기관 : 경찰청 요구문서번호 제공근거 : 법원 명령 및 영장 제공일자 : 25년 11월 27일 사용목적 : 수사상 제공내용 : 인적사항/계좌기본정보 오늘 이렇게 금융결제원에서 왔는데 작년에 알바라고 인스타에서 보고 두달정도하다가 계좌가 막혀서 그만둔적이있는데 통보서가 여러군데에서 4조1항1호로 오다가 최근에 법원 명령 및 영장으로 왔어요 그때 그 알바때문에 잘못되서 연락이 오는걸까요?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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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동행 비용과 고소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31일 직장 후배가 저랑 대화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심한 욕설을 20초 이상 했습니다. 현재 고소장은 제출한 상태구요. 그 직장 후배도 자기가 선 넘는 행동을 해서 잘못 했다고 저한테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Cctv와 녹음 파일 있습니다. 단순 1회성 동행 간단한 사건 변호사님 경찰서 동행 비용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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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무면허 운전, 범칙금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근 쏘* 일레클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자전거의 경우 작동방식이 PAS형이라 원동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면허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원동기 무면허 운전이니 범칙금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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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불법촬영물 폐기 여부 확인 방법

약 1년 전쯤 스토커와 합의하며 (성폭행 피해사실도 있음)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여부를 눈앞에서 함께 상대의 노트북 아이패드 핸드폰 클라우드 마이박스 등 전부 확인하고 핸드폰의 경우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불법촬영물을 혹시 사이트에 공유한 적이 있는지 갑자기 걱정이 듭니다... 제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관련 기사나 글을 보니 걱정이 다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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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훈련 중 연가와 공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현직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자체의 공개채용에 필기합격하게되어 면접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일자가 지금 현재다니고 있는 지자체의 을지훈련 기간과 겹치게 되었는데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면연가 혹은 공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의거하여 공가를 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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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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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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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운영자 검거와 회원 처벌 가능성은?

1년반전에 야코 시청 회원가입만하고 북마크 몇개 한걸로도 이번 수사에서 처벌받나요 돈쓴거없고 아청물 혹은 불법촬영물 본기억도 잘 안나고 수사가 되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혹은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로그가 남아있다면 다 잡히나요? 그 당시 무엇을 봤는지 기억도 안아고 작년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범죄 교육도 받았습니다 여태 범죄없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24변호사 답변 32개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과 합의 방법은?

제가 갤럭시 버즈를 잃어버리고 나의 찾기로 위치를 확인한 결과 지금 살고있는곳과 다른곳에 확인되어 반 포기 상태로 있던중 그 물건을 당근으로 다른사람에게 판매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근으로 그것을 구매한 구매자와도 연락이 다 되었는데 이때 제 물건을 판매한 자와 합의를 해야할지 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경찰엔 구매자 번호와 판매자 당근 아이디정도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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