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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법률 상담사례
위약금 없이 영어 스피킹맥스 해지하는 방법은?
저는 20일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여 환급받은거로 교육비를 지출하려는데 지식인의 질문창에 후기를 보니 환급조건이 성적, 교육이수율 등등. 만족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분은 20%에서 900% 램덤으로 코인(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이 지급되는 꿀단지가 지급되며 대부분 낮은 50%이하 꿀단지가 제공되어 교육비에 비해 코인 환급비가 10만원도 안돼서 자신이 매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환급비에 모자란 교육비를 자신이 부담하여 교육비 지출하고 있다합니다. 제가 상담받은 상담 담당자로는 매달 거의 10만원 이상 환급된다합니다. 그러면 상담담당자가 사기친거 아닌가요? 위약금없이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하러니 위약금이 발생한답니다. 이용한지 3일밖에 안되었고 바로 오늘 교육이수를 중단하고 내일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AI 에선 상담사가 과장광고로 가입유도한 증거자료부터 확보하라는데 저에겐 미처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100대 0 과실받은 교통사고에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18일 7시 쯤 퇴근 중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좌측 차선변경 하던 차(가해자)가 본인 차(피해자)의 후미를 침. 바로 갓길에 서서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가해자가 바쁘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려하는걸 붙잡아서 보험접수 시키고 보냄. 사고 후 목,어깨,허리에 통증이 있어 20일에 한방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는데 대인이 접수가 안돼있어 가해자측에 요청하니 거부함. 일단 자비부담으로 치료받고 구상청구 하려했는데 받고 나오니 대인접수가 돼있었음. 그런데 계속 가해자측에서 100퍼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가해자측은 블박없음) 본인 블박영상을 공유했고 그제서야 100퍼 잘못 인정함. 현재 병원은 20일 통원하였고 앞으로 2번 더 다닌 후 합의보려는데 가해자측 보험(삼성화재)에서 86만원 제시하고 아직 합의서에 사인은 안 한 상태. 여기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 올립니다.
놀X 사이트 이용 후 수사 불안, 처벌 가능성은?
지금 놀X가 수사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글 씁니다. 저는 올해 20살이 된 성인이고 제가 놀쟈를 주로 이용했을 때는 약 2~3년 전쯤 고등학교때 처음 접하고 이용하게 됐습니다. 포인트를 얻으려고 영상 업로드도 하고 다운로드도 빈번히 했습니다. 그러고 작년 말~올해 초쯤 탈퇴했습니다. 제가 이용했을 때는 추천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벌 확률 높을까요? 대학생이라 변호사 선임료도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OP장부단속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30대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문자를 받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가족과 있는 시간도 웃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나머지 헛구역질이 나오며 어지러움까지 느낄 정도로 무섭습니다. 단속된 업소는 일산쪽에 있으며, 작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갔었고, 해당업소가 단속당하여 문을 닫은지 1년정도 됐습니다. 얼마 뒤에 같은 멤버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영업하더군요... 해당 업소는 6번정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갔고 이성이 그리워서 6번까지 그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하여 장부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에서 검.경 합동으로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구형할거라고합니다. 문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갈 수록 불안만 쌓여가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문자내용이 진짜인가요?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문자내용대로 저렇게 벌을 받게 되나요? 고소를 병행한다는데 정말일까요? 검색해보니 6번은 많은 횟수에 들어가서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진짜인가요? 하루종일 기력이 없고 너무 무섭습니다
디시에서 야동 시청, 처벌 가능성은?
중학생인데요 디시에서 야동을 시청했어요. 저장 공유 유포 일저루없었구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자루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장이 오면 처벌받거나 부모님께 연락 갈 가능성 있을까요. 두세번 접속한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등장인물이 아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겤ㅅ습니다. 저 잡혀갈까요? 촉법도 지난걸로 아는데 성범죄 이력이 찍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가능성 있을까요.결재 안했고요 마지막 접속은 이번주고 그 이후로 안들어 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상담문의보다는 제가 한 질문에 답좀 주세요 ㅠㅠ 제발요 딥페이크도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2년도 7월부터 집을 매매하여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도 12월에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상대방 개인사업자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상대방의 업무를 집에서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맡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8,9월경부터 상대방의 법인사업자에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두군데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전 결혼하는게 당연시 생각해 상대방에게 바로다시 송금을 해줬고 현재 원천징수를 때어보면 원천징수상 금액이 173,240,650원이며 이 돈들을 다 송금해주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체내역을 확인하니 약 4년간 498,286,880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받아가는 형식을 취했고 계좌내역을 보니까 24년 1월5,12,29일 총 3번에 걸쳐 중국인이름으로 7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송금은 다시해줬구요 상대방은 중국에 물류처를 거래하고있어 이 돈이 관련있어보입니다. 전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해서 그냥 들어온 돈을 입금해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별을하자고 집을 나가달라합니다. 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타고다니던 차량도 팔면서 들어온 돈도 상대방에게 다입금했는데 혹시 사실혼이 인정이 될까요?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합의 가능성 및 절차
상속 개시일.6개월 지남 (상속자: 아버지, 형, 나 ) 협의 분할로 상속 재산 분할. 형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상속 재산 모두를 제가 가져옴.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등) 아버지는 관리하실 입장과 여건이 안되심. 현재 형제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으며 휴대폰, 통장, 모두 아버지 명의로 사용 중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화물 운송업 하는 중. 상속 개시일 후 상속 포기 진행하지 않음. 제가 상속 받은 최근 실거래가 3억 정도의 아파트에 7분의 2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 법원에서 보안 소장 옴. 채권 금액 : 원금 287만원 / 집행권원상 원리금 940만원 연체기간 10년 (3631일) 지연이자 : 34.9% 현재 보안 소장에 기재된 금액 입니다. 법정 싸움으로 가기는 싫고 합의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합의시 채권자가 양보하여 합의금액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등 진행 일체를 일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채권자는 채권추심대부업체 입니다. 채권 금액 : 1930만원
아청물 시청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
작년 9월부터 3월 28일 까지 얀덱스라는 러시아 이미지서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시청,검색했습니다. 저는 중1이고 당시에는 아청물이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3월 28일날 아청물이 불법이라는걸알고 당장 시청,검색,접속을 중단했고 다신 안하는중입니다. 저장,공유,배포,금전등은 안하고 시청과 검색만 했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 수사 가능성이 작다 하셔도 시청한 갯수가 많고(당시에는 불법인줄 모름) 검색도 많이해 수사되거나 잡혀갈까 너무 무섭습니다. 수사나 조사, 그리고 검거 가능성이 얼마나되나요, 너무 불안하고 부모님께 죄송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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