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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법률 상담사례
성매매 단속 확률과 마사지 샵 방문 시 주의사항
최근에 제 지인분이 성매매를 한거 같은데 단속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인분이 저녁에 번화가에서 걸어가다가 로드 마사지 샵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답니다 결제는 현금지급 후 마사지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 확률이 높을까요? 전화나 문자 예약은 아니고 길 걷다가 마사지 샵에 스포츠마사지 문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하는곳이었고 결제는 현금지급입니다
놀쟈 사이트 가입 여부와 탈퇴 고민
안녕하세요 최근 av사건이 터져 생각이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혹시나 av를 가입을 한건아닌가 싶어서 찾아보니깐 메일에도 온게없고 휴지통에도 없어서 결제내역도 없구요...근데 막 찾다가 사이트에 제가 가입이 되어있어서 놀랬습니다..근데 제가 정말 기억이 안나서 사이트 안에서 제가 어떤걸 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혹시나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탈퇴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냅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혹시나 사이트도 조사가 들어갈것으로 보이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그사이트에서 뭔가 결제한 기억은 없고 뭔갈 본것같은데 정말로 기억이 나질않아 문의드립니다...
MIB 사이트 합법 여부와 하트 구매 방식
MIB 사이트 한국합법av 사이트라고 하던데 진짜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 후 영상 한개를 구매해서 봤습니다 3년전에도 한번 영상 구매해서 봤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만 됩니다 어쩃든 3년전이랑 최근에 하트를 구매하고 하트를 사용해서 3일동안 영상을 봤어요 네이버에 치면 MIB사이트가 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물어봅니다 MIB 사이트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해서 영상 구매 후 봐도 아무런 상관없는건가요? 영상을 하트로 구매하면 3일간 볼수있고 3일 뒤에는 다시 하트를 써야하는 겁니다
게임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위약벌 검토 요청
[긴급 요청] 게임회사 대표이사의 원본소스 외부공개·회사자료 유출·업무상배임 고소/위약벌 검토 게임 개발 법인 공동창업자 분쟁입니다. 상대방은 [게임회사 A] 현 대표이사이고, 저는 등기 사내이사이자 사업총괄/실질 운영 담당자입니다. 2026.03.18. 주식양도 합의계약에는 제가 설립 시 50% 실질 출자자라는 확인과, 조건 충족 시 지분 80%를 취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 동의 없이 선정 지원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했고, 판교 10인실 입주기업 선정도 포기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팀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법인 잔액을 전제로 파산비용·변호사비용을 언급한 녹취, 개인 손해 회피를 이유로 회사 파산·정리를 추진하는 녹취, 프로젝트를 “잠그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 유튜브 유료 멤버십에 [제3자 게임사 B] 등 외부 권리자 원본소스·작업물로 보이는 자료를 게시·다운로드 가능하게 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원본소스 전체 배포 허락이 없었다는 확인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게임회사 A] 프로젝트의 미공개 캐릭터·개발자료 공개 및 향후 원본소스 공개 예고도 있습니다. 계약에는 제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해산·영업양도, 회사 자산의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처분 금지 및 위약벌 조항이 있습니다. 검토 요청: 업무상배임·횡령 형사고소, 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 회사자료 추가공개금지, 위약벌·손해배상, 고소장·증거목록·증거설명서 작성 견적. 보유자료는 캡처, 다운로드 파일, 제3자 확인자료, 계약서, 내용증명, 녹취록 등입니다. 실명·회사명·자료 원본은 수임 검토 후 제공하겠습니다.
승마 외승 중 낙마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 승마업체에서 진행한 외승에 참여하던 중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외승 진행 중 안장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회전하는 문제가 발생 이로 인해 낙마 사고 발생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승 전 이용수칙 및 면책동의서 작성 현재 진단 결과 경추골절 머리 목부위 2도 화상 찰과상 양측무릎 타박상, 치아 부분파절 4번 5번 경추 디스크 돌출 팔 등 저림 약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이며, 회사 휴직후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문의사항 1)외승 프로그램 중 발생한 사고로 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2)면책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안장 고정 불량과 같은 장비 관리 문제는 업체 책임으로 인정되는지? 4)향후 치료 지속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5)이러한 사고에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내용이 많지만 문의드립니다 ㅜㅜ
환지방식 전환 후 수용재결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지역주택조합이 거주지 근처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토지주 보상이 끝나고 환지방식보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재개발 사업부지에 추가 편입된 토지주입니다. 과소 토지여서 현금청산을 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재개발 관련하여 아는 내용이 없어서 사업시행자의 진행절차에 맞춰 감정평가를 하면 잘못된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는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금청산자는 토지와 지장물을 함께 보상하는걸로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 이의제기를 1,2,3차 협의 당시 몇차례 제기했으나 사업시행자측에서 "환지방식으로 전환된 사업은 지장물 보상을 먼저하고 추후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 채비지가 판매되면 토지 보상을 진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용재결절차 진행중 지장물 보상금액이 많지 않기에 사업장 이전 및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이 있습니다. 1. 현금청산을 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는데, 지장물과 토지를 함께 보상 받을 수 있게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게 가능할까요? 2.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지장물 보상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가요? (토지보상이 이뤄지지않은 상태)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과 계약 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2023/8/15~2025/8/15 기간 동안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6월15일(계약 만기일 2개월 전)이 되기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전 7월 경에 임대인이 문자로 더 살건지에 대한 것과(아마 더 살 것 같아요라고 응답했습니다) 월세 인상을 요구 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9월 15일 부터 인상된 월세를 내기 시작해서 2회분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게 되어서 임대인에게 12월중, 내년초 정도에 퇴거를 하게 될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세입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매달 월세를 내야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니 해당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해지 요청 후 3개월을 보는것이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몰라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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