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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9
인기 법률 상담사례
업무 중 유실물 처리와 형사사건 관련 경찰 조사
역무원입니다 유실물로 형사사건이접수되었다고합니다 유실물 취급이 항상 많은 역사에 근무하고 있고 절차대로 등록 후 센터이관이지만,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쓰레기로 판단되는 것들은 자체폐기가 관행입니다 5월초 나이키 종이쇼핑백을 승강장에서 수거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는 cctv화면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5/26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용의자 및 피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연휴라 바쁘고 교대타이밍이다보니 해당 쇼핑백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신고자의 주장으로는 전자담배 에어팟 스프레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물품이 들어있었다면 제가 당연히 등록을 했을텐데 등록도 안되어있고 기억에도 없는거보니 그 물품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실물 처리를 항상 작은것도 다 하는 사람이기때문에 해당물품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리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근무했던 3명도 쇼핑백에 대한 기억이나 에어팟 등 해당물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5/26 동료에게 5/2 유실물에대해 기억하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때 사건접수로 경찰이 역사로 cctv확인가능한지 전화가 왔었다고합니다 5/28 저희 팀장님 통해 듣기로는 유실자가 그 쇼핑백 안에 애플워치도 같이 들어있었다고 추가 진술? 신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에게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오늘 오전에 팀장님 통해서 경찰이 전화를 해줬으면 한다길래 연락처를 받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담당형사와의 통화에서 cctv에서 제가 쇼핑백을 수거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기 때문에 용의자이자 피혐의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말투로 쇼핑백만 갖고 오면 회사에 알리지않고 조용히 해결할 생각이 있다며 잘 생각해보고 토요일 오전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cctv상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유실물을 들고 나오는 그 어떤 화면도 없는 상태에서 제 결백함을 증명하는 일은 제 일이라고 합니다 본인 업무가 아니랍니다 참고인조사인지 피의자조사인지도 안알려줍니다
버튜버 비하 발언, 모욕죄와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은?
만약 특정 버튜버나 그 팬덤을 비하하는 별칭을 예를 들어 "굴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대상이 특정되야지 모욕죄건 영업방해건 이런게 성립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커뮤니티에서 "굴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걸로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딱히 별도의 욕설같은건 없었고 그냥 "굴단" 이라고 칭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될 확률이 있나요?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커뮤니티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정치 관련 유튜버의 사진이 있었고, 해당 게시글의 댓글란에 다음과 같이 남긴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가리 존나 크네 라고 하면 안되나?"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다음주에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혹여나 제가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 또 모범적인 태도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지3년정도 되었는데 이유는 친구가 트위터에 야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궁금증에 사용해 보다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장된 영상 랭킹을 보여주는 트위터 실시간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런걸 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으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몇가지는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청물 불촬물등도 올라옵니다 물론 빠르게 지워지간 합니다 저는 트위커에서 영상들을 북마크 하여 따로 볼수있도록 모아두었었고 북마크를 해두었던 영상들중에 교복으로 보이거나 불촬물 처럼 보이는것 또는 캐릭터 중에 로리콘 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영상들을 무분별하기 보다보니까 아무생각없이 해두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마크들을 전부 지웠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하고 다운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다운한 영상은 어떤 앱을 사용한것은 아니고 핸드폰 회면 녹화를 이용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시청은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문제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한것이 아닙니다 화면녹화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없이 영상을 틀고 화면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이 끝날때쯤에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들을 저장했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는 기억이 나지만 아청물이 있던거 같지는 않고 불촬물은 에메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봤고 북마크로 따로 분류해둔 것중에서 아청물,불법촬영물 등 이 있던거 같고 그렇게 북마크 해둔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화면 녹회로 저장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생길가요? 핸드폰을 초기화 해도 괜찮을가요
MIB 사이트 합법 여부와 하트 구매 방식
MIB 사이트 한국합법av 사이트라고 하던데 진짜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 후 영상 한개를 구매해서 봤습니다 3년전에도 한번 영상 구매해서 봤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만 됩니다 어쩃든 3년전이랑 최근에 하트를 구매하고 하트를 사용해서 3일동안 영상을 봤어요 네이버에 치면 MIB사이트가 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물어봅니다 MIB 사이트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해서 영상 구매 후 봐도 아무런 상관없는건가요? 영상을 하트로 구매하면 3일간 볼수있고 3일 뒤에는 다시 하트를 써야하는 겁니다
전남자친구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고소 절차는?
교제 시 여러 번의 바람과 환승 이별에 대한 분노로 인스타그램에 그간 나눴던 디엠방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한다 협박했으며 저 또한 교제 시 동의하지 않았던 영상 촬영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해당 영상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촬영했으며 저의 폰으로 영상을 넘기면서 영상의 정보는 남자친구의 폰,패드 기종과 위치 시간등이 포함되어있으며 해당 영상에는 하지마 라는 저의 음성과 짧지만 저를 특정 할 수 있는 얼굴, 타투등이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총 5~6개의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었다는 걸 인정한 메시지 내용과 녹취록 등을 포함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을 때 고소 진행이 매끄러운지와 상대방이 절 고소한 진행들 민형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OP장부단속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30대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문자를 받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가족과 있는 시간도 웃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나머지 헛구역질이 나오며 어지러움까지 느낄 정도로 무섭습니다. 단속된 업소는 일산쪽에 있으며, 작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갔었고, 해당업소가 단속당하여 문을 닫은지 1년정도 됐습니다. 얼마 뒤에 같은 멤버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영업하더군요... 해당 업소는 6번정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갔고 이성이 그리워서 6번까지 그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하여 장부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에서 검.경 합동으로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구형할거라고합니다. 문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갈 수록 불안만 쌓여가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문자내용이 진짜인가요?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문자내용대로 저렇게 벌을 받게 되나요? 고소를 병행한다는데 정말일까요? 검색해보니 6번은 많은 횟수에 들어가서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진짜인가요? 하루종일 기력이 없고 너무 무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