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7개

영상편집 알바 사기 피해, 법적 처벌 가능성은?

제가 3월 달에 영상편집 알바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다 한 업체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워낙 많은 업체에 지원해서 그냥 지원했던 업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알바 내용은 영상 자막을 수정하는 거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25,000원 정도 받는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었고 사업자등록증도 봤고, 업무 가이드도 받았고, 검색하니까 실제로 있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영상 편집을 무조건 제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태블릿 3대를 개통하게 인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태블릿은 한 2주 뒤에 택배로 보내주고 통신비도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이 되니까 업체가 잠수를 타서 급하게 전화번호 해지했고, 통신비만 제가 10만 원정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거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 자료는 전부 보냈지만 인증번호 알려준 것만으로도 불법이라고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참고인 신분인데 피의자로 전환되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형가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실형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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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무면허 운전, 범칙금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근 쏘* 일레클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자전거의 경우 작동방식이 PAS형이라 원동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면허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원동기 무면허 운전이니 범칙금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궁금한 점들, 처벌은?

회사에 A라는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제 욕을 한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내연애 중으로 A직원의 연인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와 B가 저에대한 욕설+외모비하, 저의 배우자 외관 비하까지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직원 C에게 제가 회사에 있던 짐을 정리했단 이유로 제가 퇴사하냐고 물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A의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시 A와 B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추가적으로 신고할게 있는지? 3. 증거 내용이 A의 카카오톡을 제가 본 것이니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 답변 8개

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6개

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며칠전 남긴 글에이어 요청드립니다.회사블라인드에 허위로저격당하여 게시글과 댓글에 제 초성이 나오며 특정인이 저라는것도 나왔습니다. 글은 19일 낮에 삭제됐고, 모든캡쳐는완료한 상태로 현 센터포함 먼 타센터들에서도 연락이 올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으며,인사팀측 조언으로 “특정인을 추적하는건 도와주기 어렵다.하지만 고소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도움을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팀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게시글로 작성됨에 있어 팀 내 동료라고 유추되며 현재 상황에 대해 1:1로 말하며 블라인드어플 유무를 물어봐 특정게시자가 아님을 입증받았습니다. 당연히 물론 팀내 동료 중에 유추되는 대상이 존재하였고, 금일 다른 동료들과 같은 절차로 유추되는 동료와 얘기를 시작하였고, 음성녹음을 하였습니다. 의심쩍은 발언들은 있었지만 본인은 모르쇠로 답변을 하였으며 대화 줃 혹시 블라인드를 보여줄 수 있냐는 물음에 “보여줄수는있지만 법적으로 남의폰을 보는건 예의에 어긋난다. 판사도 폰 비밀번호는 풀으라고 못한다”라고 으름장대며 블라인드를 보여줬습니다. 닉네임을 오늘 바꿨다는 이력이 있는데 본인은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티는안내고 그럼 누구지로 말을 돌려 대화를 대충 끝냈지만,제 심증은 조금더 확신에 들었고,결정적인 심증으로는 주변동료에게 몇주전에 닉넴을 바꿨다고 했답니다. 지금 팀 내 동료들 중 유일하게 거짓을 내뱉으며 심증이 확고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고소보단 팀내 동료다 보니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고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그래도 중요한건 게시자를 찾는게 중요다 생각하여 소송을진행할 생각을 하게된것입니다. 블라인드측에서 특정인을 알려주는것이 안된다 하여 말투, 행동 또는 주변 정황 등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 혹여나 이 소송이 불송치로 끝나더라도 무고죄 성립요건에 맞지않다면 무고죄가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해당 동료와대화로인하여 얻은부분들로 인해 소송에있어 제가 조금더 희망을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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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하이푸리프팅 시술 후 부작용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5월경 xxxx에스테틱샵 원장에게 무료로 시술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하이푸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시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시술 후에는 약간의 붓기나 붉어질 수는 있다는 설명만 듣고 정확한 시술명도 추후에 알았습니다. 근데 시술 이틀차부터 시술부위 볼 지방이 전부 사라지더니 안면신경 손상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꼬리 처짐 •볼 근육 및 지방 위축 •손상부위 단단해짐, 감각x •플라티스마 밴드 돌출 등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외모 훼손뿐만 아니라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진단명 기재된 피부과 소견서 (안면신경 손상 관련) •한의원,정형외과,재활의학과 병원차트 기록 및 진료내역 •시술 전후 비교 사진 및 부작용 발생 후 사진 •관련 검사 결과지 •에스테틱 원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시술기록일지 •카톡 내역 그러나 에스테틱샵 측은 하이푸리프팅시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제가 입증해야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가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합의 의사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에스테틱샵에서의 하이푸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확보한 증거(특히 시술기록일지 포함)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입증 전략 3.에스테틱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4.소비자원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민·형사적 대응 방안 5.합의를 시도할 경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 방법 6.현재 시점에서 제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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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환전으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해결 방법

8월 28일 13시 22분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보유중인 계좌들이 전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측에서 50만원가량 신고접수가 되었다고했고, 거래내역 확인해보니 불법사설토토 환전금액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불법토토금액이라 이의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하고, 신고 된 금액은 정말 일부일 뿐이라서 다른 내역도 잡힐까 걱정인데 은행에 사실대로 불법토토환전 금액이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꾹 참고 버티면 정지가 다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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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행상황과 사건번호 조회 방법

형사조사건에 대해 진행상태와 사건접수번호를 확인하려합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고소인으로 되어있는 사건만 확인이 가능하고, 피의자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조회가 안되는 점이 궁금합니다. 사건접수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때 형사님께서 1~2주 정도 후 조사 결과가 나올거라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3주째 연락이 없어 따로 확인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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