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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26
2026. 06. 16
2026. 06. 26
인기 법률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조사, 억울한 누명 벗을 수 있을까?
SNS로 정부지원자금 햇살론 빙자한 보이스피싱 작업대출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의견서 제출하였고 피해발생하자마자 지급정지, 금감원 민원신청, 경찰신고, 착오송금반환까지 할수 있는 모든건 다했습니다. 경찰조사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한 피해자이고 필요했던 금액은 1원도 못받았습니다. 민사도 1건 지급명령송달 날아온거 있어서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롤 게임 중 패드립, 고소 절차는 어떻게?
롤 하다가 엄마 창년 이라는 이야기를 4번 연속 들었는데 고소 하고 싶습니다 원래 보통 게임하다 욕 먹으면 참는데 이번에는 참고 싶지가 않습니다 패드립해도 대응 안하고 체팅도 안 치는데도 계속 패드립을 해서 화가 많이 나네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방봅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안래봐서요 왠만하면 참는데 이번엔 고소 하고 싶네여 절차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지3년정도 되었는데 이유는 친구가 트위터에 야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궁금증에 사용해 보다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장된 영상 랭킹을 보여주는 트위터 실시간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런걸 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으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몇가지는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청물 불촬물등도 올라옵니다 물론 빠르게 지워지간 합니다 저는 트위커에서 영상들을 북마크 하여 따로 볼수있도록 모아두었었고 북마크를 해두었던 영상들중에 교복으로 보이거나 불촬물 처럼 보이는것 또는 캐릭터 중에 로리콘 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영상들을 무분별하기 보다보니까 아무생각없이 해두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마크들을 전부 지웠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하고 다운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다운한 영상은 어떤 앱을 사용한것은 아니고 핸드폰 회면 녹화를 이용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시청은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문제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한것이 아닙니다 화면녹화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없이 영상을 틀고 화면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이 끝날때쯤에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들을 저장했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는 기억이 나지만 아청물이 있던거 같지는 않고 불촬물은 에메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봤고 북마크로 따로 분류해둔 것중에서 아청물,불법촬영물 등 이 있던거 같고 그렇게 북마크 해둔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화면 녹회로 저장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생길가요? 핸드폰을 초기화 해도 괜찮을가요
성매매 단속 확률과 마사지 샵 방문 시 주의사항
최근에 제 지인분이 성매매를 한거 같은데 단속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인분이 저녁에 번화가에서 걸어가다가 로드 마사지 샵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답니다 결제는 현금지급 후 마사지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 확률이 높을까요? 전화나 문자 예약은 아니고 길 걷다가 마사지 샵에 스포츠마사지 문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하는곳이었고 결제는 현금지급입니다
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진행상황과 사건번호 조회 방법
형사조사건에 대해 진행상태와 사건접수번호를 확인하려합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고소인으로 되어있는 사건만 확인이 가능하고, 피의자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조회가 안되는 점이 궁금합니다. 사건접수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때 형사님께서 1~2주 정도 후 조사 결과가 나올거라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3주째 연락이 없어 따로 확인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스웨디시 방문 문자로 인한 경찰 조사 대응 방안
25년 8월 15일, 11월 10일 2회 문자내역 확보 후 통신조회 사실 통지서 날라옴. 문의 결과 스웨디시 방문 문자를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며, 바로 조사 일정을 잡자고 함. 확보한 것은 문자 내역만이며, 1000명 이상이라고 말해 주었음. 실제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 문의를 위해 상담글 작성함. 해당 시간대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카드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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