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4개

전 매니저의 협박 전화, 고소 가능할까요?

사장과 이미 퇴사한 전매니저가 공모하여, 저희가 매장 관리 전권권자(현 매니저)의 사전 승인하에 정당하게 이용한 '피시방 시간 충전' 및 '음식 취식'을 허위 횡령 혐의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를 빌미로 고소 협박을 가하며 대안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강제 근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알바생들끼리 공동으로 형사 고소 및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 중입니다 확보된 핵심 증거 사장이 단체방에 "현 매니저의 말은 사장의 말"이라며 포괄적 권한 위임을 공지한 카톡 캡처 점장이 현 매니저에게 횡령으로 압박하라고 지시한 범죄 모의 통화 녹음. 점장이 본인의 근로계약서 사진을 무단 탈취하고 단톡방에 자백한 카톡 증거. 전 매니저의 직접적인 협박 전화 통화 내역 기본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으로 적어놓고 수습 10% 감액을 명시한 불법 근로계약서 원본 노동법 위반 및 추가 체불 정황 4대 보험 회피 목적으로 근로자를 3.3% 가짜 프리랜서로 허위 신고함 피크 타임 상시 노동 및 CCTV 실시간 감시로 무급 휴게시간(30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상습 임금체불 사장(점장): 공동협박죄, 공동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근로계약서 무단 탈취 및 연락처 불법 수집 교사, CCTV 알바생 근무 감시 목적으로 상시 열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식품위생법 위반(보건증 만료 방치), 가짜 프리랜서(3.3%) 오분류 및 조세포탈 혐의. 전 매니저: 공동협박죄, 공동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퇴사한 일반인 신분임에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알바생들의 연락처를 무단 뒷조사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고소 및 신변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 및 강제 근로를 실행함) 고소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알바생들이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9변호사 답변 17개

위약금 없이 영어 스피킹맥스 해지하는 방법은?

저는 20일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여 환급받은거로 교육비를 지출하려는데 지식인의 질문창에 후기를 보니 환급조건이 성적, 교육이수율 등등. 만족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분은 20%에서 900% 램덤으로 코인(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이 지급되는 꿀단지가 지급되며 대부분 낮은 50%이하 꿀단지가 제공되어 교육비에 비해 코인 환급비가 10만원도 안돼서 자신이 매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환급비에 모자란 교육비를 자신이 부담하여 교육비 지출하고 있다합니다. 제가 상담받은 상담 담당자로는 매달 거의 10만원 이상 환급된다합니다. 그러면 상담담당자가 사기친거 아닌가요? 위약금없이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하러니 위약금이 발생한답니다. 이용한지 3일밖에 안되었고 바로 오늘 교육이수를 중단하고 내일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AI 에선 상담사가 과장광고로 가입유도한 증거자료부터 확보하라는데 저에겐 미처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1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 처벌 수위는?

트위터에서 담배를 구하던 학생에게 담배와돈을 준다고 유사성매매를 하자고하였는데 (자신이 17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장소에 나가보니 경찰의 함정수사에 잡히고말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미수라고는 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라고하여도 처벌이 크다고 하여 걱정이되어 상담글 올립니다 최소 어느정도에서 최대 어디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7변호사 답변 35개

스웨디시 로드샵 이용 후 불안감 해소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디시 로드샵을 이용하고 불안감에 휩쌓여있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2021년 스웨디시 로드샵을 이용하였으나 해당 샵은 카드결제하였고 흔히 얘기하는 마무리를 해주는 샵 이였습니다 허나 해당사실을 모른채 카드결제후 입장 별도의 예약은 없었습니다. 마무리만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마사지사한테 주고 마무리를 받았습니다. 상기 샵이 2024년 7월 경 단속이 되었고 아직까지 연락은 없어 저를 불러서 단속할거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여 상기건으로 조사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다른샵입니다 최근까지 두군데의 샵을 예약 없이 현금 지불후 이용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는 업체와의 전화 없이 그냥 가서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또한 술김에 다닌것이기에 기억은 잘 안나나 마무리를 받은것으로 추정되며 예약 없이 올해 2월 부터 한두달에 한번씩은 갔던거 같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경찰이 저를 특정하여 제가 소환조사 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두번째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예약전화 없었고 현금이였으며 업체와의 연락은 일체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상당하여 안정감을 얻고자 문의드리옵니다 술이 문제라 앞으로 출입자체를 안할예정입니다

+5변호사 답변 13개

MIB 사이트 합법 여부와 하트 구매 방식

MIB 사이트 한국합법av 사이트라고 하던데 진짜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 후 영상 한개를 구매해서 봤습니다 3년전에도 한번 영상 구매해서 봤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만 됩니다 어쩃든 3년전이랑 최근에 하트를 구매하고 하트를 사용해서 3일동안 영상을 봤어요 네이버에 치면 MIB사이트가 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물어봅니다 MIB 사이트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해서 영상 구매 후 봐도 아무런 상관없는건가요? 영상을 하트로 구매하면 3일간 볼수있고 3일 뒤에는 다시 하트를 써야하는 겁니다

변호사 답변 2개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5개

롤 게임 내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저는 원딜 포지션의 캐릭터 드레이븐을 플레이 하였습니다. 근데 게임 내에서 우리 팀의 크산테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한 유저가 게임 내내 팀원들에게 “드레이븐 사람 아니네, 드레이븐 신고 ㄱㄱ” 라고 정치질을 하였습니다. 저는 게임 끝날때까지 채팅을 한번도 치지 않았구요. 그리고 게임이 딱 끝나는 타이밍에 제가 채팅에다가 “상체 amy ㅊㅇ” 라고 쳤습니다. ( 여기서 ‘상체’는 탑, 정글, 미드 이 세가지 포지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롤 용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을 나갔는데 갑자기 크산테를 플레이한 유저가 친구추가를 하고 1:1 채팅으로 자신이 soop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시청자 15명 정도라고 했구요. “그러게 왜 도발에 넘어왔니....그렇게 욕하고 싶었니? 벌금 잘내구 ㅎㅎ”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상체 amy ㅊㅇ”라는 채팅을 쳤을때 그 유저를 지칭한게 아니라 탑, 정글, 미드 다 못해서 졌다 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크산테 유저는 게임 중 단 한번도 본인이 방송중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크산테 유저는 아예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크산테 유저가 절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8개

디시에서 야동 시청, 처벌 가능성은?

중학생인데요 디시에서 야동을 시청했어요. 저장 공유 유포 일저루없었구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자루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장이 오면 처벌받거나 부모님께 연락 갈 가능성 있을까요. 두세번 접속한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등장인물이 아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겤ㅅ습니다. 저 잡혀갈까요? 촉법도 지난걸로 아는데 성범죄 이력이 찍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가능성 있을까요.결재 안했고요 마지막 접속은 이번주고 그 이후로 안들어 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상담문의보다는 제가 한 질문에 답좀 주세요 ㅠㅠ 제발요 딥페이크도 아닌것 같습니다

+1변호사 답변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