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지3년정도 되었는데 이유는 친구가 트위터에 야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궁금증에 사용해 보다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장된 영상 랭킹을 보여주는 트위터 실시간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런걸 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으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몇가지는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청물 불촬물등도 올라옵니다 물론 빠르게 지워지간 합니다 저는 트위커에서 영상들을 북마크 하여 따로 볼수있도록 모아두었었고 북마크를 해두었던 영상들중에 교복으로 보이거나 불촬물 처럼 보이는것 또는 캐릭터 중에 로리콘 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영상들을 무분별하기 보다보니까 아무생각없이 해두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마크들을 전부 지웠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하고 다운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다운한 영상은 어떤 앱을 사용한것은 아니고 핸드폰 회면 녹화를 이용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시청은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문제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한것이 아닙니다 화면녹화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없이 영상을 틀고 화면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이 끝날때쯤에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들을 저장했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는 기억이 나지만 아청물이 있던거 같지는 않고 불촬물은 에메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봤고 북마크로 따로 분류해둔 것중에서 아청물,불법촬영물 등 이 있던거 같고 그렇게 북마크 해둔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화면 녹회로 저장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생길가요? 핸드폰을 초기화 해도 괜찮을가요

+7변호사 답변 15개

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8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과 자녀와의 시간

3년전에 남편이랑 합의 이혼 하였고 자녀는 22년생 만 3세 딸이 한명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에 대해서 문의글을 몇 번 올렸지만..직업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없을거 같아서 그건 포기하고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건가요?예를 들어서 몇시에 만나서 몇시에 헤어져야 한다 이런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면접교섭을 할 때 아이를 이틀 동안 데리고 있는 건 안되나요? 아이랑 2박3일이라도 짧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면접교섭을 하면서 이틀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고 여행을 가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 되는건가요? 면접교섭 이행명령 먼저 신청하라고 하는 변호사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분이 없어서 아쉽네요... 전 남편에게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6변호사 답변 14개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횡령 입증과 형사·민사 대응 방법은?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중입니다. 먼저 저희 수익구조가 직원들이 프리랜서입니다 이익 손실을 각자 직원들이 보는 구조이며, 차량을 매입을할때 제가 돈을 빌려주고 제회사명의로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A라는 직원이 9월1일자로 17대차량을 판매의무를 이행하지않고 잠적했고,확인을해보니 차량매입비용청구할때 예)200만원에 낙찰을받아놓고 저한테는 고객계좌로 400만원을 입금하게끔하고 뒤로200만원을 받은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건이 10건이 넘습니다. 현재 고소진행해놓은상태이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진행해야되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20변호사 답변 28개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2변호사 답변 10개

쿠팡 이용 정지 해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 제한 안내 [Web발신]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 이용 약관 제7조 제2항 제6호, 제12조 및 쿠팡 서비스 이용 정책에 근거하여 고객님의 와우 멤버십 이용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쿠팡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_이용 제한 안내 [Web발신] [쿠팡 이용 약관 제12조 제2항 2호] 및 [쿠팡 서비스 이용 정책]에 근거하여 회원님의 회원 자격이 제한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소명이 필요하거나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두 개의 메시지를 3월 31일에 받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사유 확인 및 제한 해지를 요청했는데, 다음날, 반품 관련 특이 사항이 있어 제한이 되었었던 점을 안내 받았고, 이후에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이용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해 준 후 해제 조치를 해주어 정상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자 메시지를 4월 13일 오후 6시 경 받았습니다. 2주 전 이용 제한 해지가 된 후에는 반품을 한 적이 없었기에 동일 사유로 이용 제한이 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졌고, 해당 내용 고객센터로 전달했으나 다음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 고객님 안녕하세요 쿠팡고객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 담당부서 답변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쿠팡은 이용약관 및 이용 정책에 의해 서비스 제공 대상의 변경/제한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원은 반품과 관련한 이력에 특이 사항이 있어 조사 진행하였고 이에 서비스 제공 중단 대상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반품 관련 이력으로 정지된 아이디는 이용 재개가 불가합니다. ----------- 이용 재개를 위해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5개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예방 조치

안녕하세요. 최근 하이타이 플랫폼에 작성한 마사지샵 후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불필요한 신원 공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후기 내용은 방문 시 안내와 다른 서비스 진행(태국인관리사라고했는데 한국인 사장님이 직접마사지함) , 마사지 만족도 불만, 주차 등록 미처리 등 객관적 사실 중심입니다. 업체 답글에는 작성자 실명과 생년, 제가 이 가게에 이력서를 넣었었는데 과거 이력서 제출 사실, 이력서에 적혀있는 관련 업종 근무 경험이 있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후기 내용과 무관하게 개인 신상 특정 가능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신적 압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답글에 포함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및 민사·형사적 법적 조치 가능 여부 확인과,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유사 사례 방지 조치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2개

명예훼손 고소 후 경찰 조사, 명예훼손 혐의 대응 방법은?

명예훼손으로 8월에 고소를 당했고 9월에 경찰출석해서 내가 생각나고 아는 부분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서에 대해 더 신빙성을 주장 하면서 내가 이야기 한것에 대해서는 불리하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들려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수사관에게 어떻게 반박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 이런일은 처음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합의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24변호사 답변 32개

강남맛집 체험단 사기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체험단 선정되고 사기 당했습니다. 노출시켜달라고 블로그를 통해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개인번호 주는건 좀 그래서.. 네이버 쪽지로 연락하게 되었고 약속날짜를 정해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 가보니, 자기는 그런거 문의한적 없다면서 발뺌을 하였습니다.. 약속하고 이행을 안하면 사기로 고소 가능하죠? 저는 시간 돈 들여서 간거라 왕복 1시간 반 걸려 갔는데.. 피해 받은걸 보상받을수 없나요? 자기 업체 사진도 보여주고,확인하려고 그 가게로 전화도 해서 본인 맞다고 듣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사기건은 고소나 보상받지 못하겟죠? 더군다나 체험단으로 제가 제공받기로 한거라 직접적으로 돈낸것도 없네요 ㅠㅠ 피해를 입증할만한 그런게 없는거 같은데 저는 그냥 체험단 사기 당한채로 살아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4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급여를 압류받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200만원 이하라 되찾고 싶습니다!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서의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혹시 비용같은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장 급여로 한달 생활을 해야하는데 너무 막막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