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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법률 상담사례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중대하자 특약사항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 내일 첫 아파트 매수 계약을 앞두어 , 특약사항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기존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1,3번이 마음에 걸립니다. 30년간 한번도 손대지 않은 구축이라 누수 등 중대하자의 걱정이 있습니다. 하기 내용들의 경우 매도인에게 치우친 특약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중대하자 발생 시 문제가 나왔을 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인테리어는 화장실 부분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확장공사 x) , 인테리어 유무로도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 매수인현장확인후 매매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금--원설정상태의 계약이 며, 잔금시 전액 상환말소하기로 한다. 3.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잔금일은 쌍방협의하에 앞으로 조정가능 하기로한다. 5. 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6.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민법과 부동산 매매 관련 법령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음주운전 사고 후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5월 25일 밤 9시경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에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수치가 정확히 듣지는 못하였지만 꾀 높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 피해는 다행히 차에 조그만한 스크레치만 있어 대물접수는 했다가 그냥 이정도는 괜찮아서 취소 하였고 대인은 2주 염좌 진단으로 통원치료중입니다. 2주가 된 오늘까지도 통증이있어 향후 계속 치료가계속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그런데상대방 차주로 부터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오늘 받았는데 형사랑 민사를 같이하고 싶어합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공연장 출입금지와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대응 방법
생소하시겠지만 저희는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홍대부근에서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후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하며 팬들과 교류하는 형식입니다. 교류가 다 끝나면 멤버들이 모두 모여 인사를 하고 관객은 영상,사진 등을 촬영할수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한 관객이 DSLR카메라로 멤버들 얼굴을 촬영하고 있었고, 그룹 멤버중 한명이 DSLR촬영은 금지인줄 알고 금지라고 촬영하지 말라고 했으나, 해당 관객은 공연 종료 후 트위터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촬영 금지가 아닌데 왜 촬영을 금지시키냐면서 저격글을 올렸고, 멤버들은 잘못 공지한건 미안하지만 해당 글로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그 관객을 우리 그룹이 나가는 공연에 출입금지 시켰습니다. 지하돌 문화에서 출입금지(출금)은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아티스트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공연중 소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폴라로이드 촬영 후 교류중 성적 발언 및 협박, 그 외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만한 발언 우려)그런데 해당 관객은 출입금지가 부당하다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포함하여) 20대 초반 여자아이 4명이 운영하는 자체 **아이돌 그룹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멤버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저희도 변호사선임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물피도주 혐의 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피도주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건 주차된차 옆을 지나다 충돌경고음을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격은 있고 그래도 정지했고 사고없이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목격자가 제가 사고내고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사고났단 생각이 아닌데 제가 운전한 렌트카보니 상처가 있다고 하니, 사고는 났었는데 몰랐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려확인하고 그냥갔다는 목격자이야기에 너무 억울하지만 렌트카 블랙박스는 지워지고 제가 증명할길이 없어 그냥 조사관님께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경찰조사관님은 조사는 따로 추가 안한듯하고 제가 렌트해서 운전한차니 보험접수 해주고 범칙금나갈것이고 나중에 연락할테니 끝이라 합니다. 근데 렌트회사에서는 제 주장이랑 상대방주장 다르니 제대로 조사없이는 보험처리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조사관님은 연락을 받지않으십니다 저는 너무억울한데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보험처리해주고 종료하고싶은데 그거도 안되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불법토토 환전으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해결 방법
8월 28일 13시 22분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보유중인 계좌들이 전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측에서 50만원가량 신고접수가 되었다고했고, 거래내역 확인해보니 불법사설토토 환전금액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불법토토금액이라 이의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하고, 신고 된 금액은 정말 일부일 뿐이라서 다른 내역도 잡힐까 걱정인데 은행에 사실대로 불법토토환전 금액이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꾹 참고 버티면 정지가 다 풀리나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실거주 3년 의무 조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는데 1. 3년연속 거주만 인정 되나요?(예:2년거주 후 다른곳 월세로 이사후 몇년뒤 1년거주도 가능한지) 2. 3년연속 거주만 인정되면 2년거주후 다른곳 월세로 이사가고 내 집을 세주면 이미 받은 200만원 감면은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3. 2번 상황에서 납부를 피할 인정 예외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급여를 압류받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200만원 이하라 되찾고 싶습니다!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서의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혹시 비용같은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장 급여로 한달 생활을 해야하는데 너무 막막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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