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합의 시 취업 제한 조항 가능할까?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 가해자가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효력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취업을 했는데 피해자가 해당회사 재직중일 시 자진하여 퇴사한다, 어길시 합의 해지 및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같은 동 내에 거주하지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례도 보았는데 효력이잇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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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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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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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실거주 3년 의무 조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는데 1. 3년연속 거주만 인정 되나요?(예:2년거주 후 다른곳 월세로 이사후 몇년뒤 1년거주도 가능한지) 2. 3년연속 거주만 인정되면 2년거주후 다른곳 월세로 이사가고 내 집을 세주면 이미 받은 200만원 감면은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3. 2번 상황에서 납부를 피할 인정 예외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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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성기 노출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노출을하였습니다. 술마시지도않았고 집앞에산책으로 한바퀴걸으려던찰나 의도적으로한건아니였지만 성기주변에 따갑고간지러운 느낌이들어 잠시꺼냈는데 정류장에있던 여성이 저를 신고한거같습니다. 이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사진 씨씨티비 본인맞는지확인하고 경찰서에와서 진술하자고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당황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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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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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분쟁과 협박,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상대방에게 일부는 빌린 돈이지만 나머지는 병원비 등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법원가고 찾아가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누나 선에서 해결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도 원망하지 말아요’ 등의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취지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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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사건, 면허 취소 행정처분 구제 가능성은?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별도의 법적 사건에 연루되어 불면·불안·우울 및 극심한 스트레스로 꾸준히 진료받았고 관련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약물운전 역시 해당 사건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기에 이틀정도 잠을 못 잔 시기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틀 정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복용 후 운전했고,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과 신호위반이 있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상당 부분 없습니다. 다만 인적·대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기존 법적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번 사건 관련 경찰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이 생계유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평소 근무태도와 근무평가도 양호한 편입니다. 형사처벌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벌금형 등이 불가피하더라도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구제의 현실적인 여지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처방약이었다는 점, 지속적인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 당시 심각한 수면부족 및 정신적 상황, 인적·대물 피해가 없었던 점, 직업상 면허 필요성 및 양호한 근무평가 등이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와 진술 시 주의점, 이후 형사 및 행정처분 대응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타지역 변호사님이라도 진행되는 경찰조사에 당일 동행이 가능하신지, 이후 형사처분 및 면허 행정처분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조력하는 형태의 선임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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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후 아버지 고소 가능할까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햇수로 7년간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모아준다는 명목으로 제 급여를 아버지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서 모아주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뒤늦은 군대다녀와 24년에 전역하여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절한 상태인데 25년 말 친족상도례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제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모든 금액이 이체된 내역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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