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단순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한 반년전부터 놀쟈라는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단순시청만하고 몇몇글에 추천을 눌렀습니다. 업로드, 다운로드, 유료결제같은 행동은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처벌대상이 될까요? 추천은 거의 20~30번정도 누른거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폐쇄적 초대코드를 받아야만 들어갈수 있는 사이트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저는 회원가입을 할때 초대코드가 필요없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생기나요

+6변호사 답변 14개

초범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한 방법은?

5월3일어제 음주운전을하다가 경찰에 적발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번도한적이없으며 처음 단속이되었는데 수치는0.140입니다.. 현재 5학년 6살 4살 자녀를키우고있으며 맞벌이상황입니다. 저는 운전직쪽에 있어서 면허구제가안되면 생계유지가어렵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이며 와이프도 신용회복중입니다.. 방법이있을까요 ?취소에서 정지로 바꿀수있을까요? 행정심판에서 바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변호사 답변 13개

놀쟈 사이트 가입 여부와 탈퇴 고민

안녕하세요 최근 av사건이 터져 생각이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혹시나 av를 가입을 한건아닌가 싶어서 찾아보니깐 메일에도 온게없고 휴지통에도 없어서 결제내역도 없구요...근데 막 찾다가 사이트에 제가 가입이 되어있어서 놀랬습니다..근데 제가 정말 기억이 안나서 사이트 안에서 제가 어떤걸 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혹시나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탈퇴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냅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혹시나 사이트도 조사가 들어갈것으로 보이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그사이트에서 뭔가 결제한 기억은 없고 뭔갈 본것같은데 정말로 기억이 나질않아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5개

놀* 사이트 수사 대상 여부와 법적 처벌 가능성

뉴스를 통해 ‘놀*’사이트가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처벌이나 수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입을 할 당시에는 추천코드? 는 없이 바로 가입이 되는 구조였습니다.게시물에 많은 시청과 추천은 하였지만 댓글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결제나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는데 무료 포인트를 사용하였는지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전에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놀*사이트는 화원수가 많지 않아 수사대상이 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저도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압수수색 등이 행해질 수 것 같은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변호사 답변 8개

특수협박 피해자 진술 후 변호사 선임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번달 4월11일 대표가 대표 사무실에서 저에게 컵에 있는 물인지 음료수인지를 제 얼굴에 뿌리고, 커터칼로 죽고 싶냐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3월 부터 만나서 차로 치여죽여버린다등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제 신용 보증 서류 및 인감 도장 실물까지 뺐어갔고, 경찰에 폭행, 협박, 특수 협박으로 신고 했으나 경찰에서 특수협박에 폭행이 포함되 있어 폭행은 접수도 안해주고, 커터칼 날이 드르륵 하고 뽑히면서 죽고싶냐 라고 한 녹취와, 커터칼이 보이는 CCTV 장면까지 경찰이 입수했으나 피해자 진술 하기전에 전화와서 명패볼펜이라고 전화가 와서 협박으로 조사할거다 라고 전화왔고, 몇일뒤 피해자 진술 했으나 그때서 특수협박이랑 협박으로 조사는 해볼게요 라고 전달 받고 끝났습니다. 상대는 별거 아니야 라고 떵떵 거리면서 형사과장한테 전화해놨어라고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다니고 해외 여행 자니고 있습니다. 경찰관분 소통도 너무 안되고 경찰관이 일부러 사건을 누락 시키는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청구는 했고, CCTV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고, 모든 협박은 녹취록 보관중입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님 선임을 못하였지만, 이대로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정신병원 약 없이는 생활이 안될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지만 대출 받아서라도 변호사님께 선임을 요청 드리고싶습니다. 돈이 없고 염치 없지만 제 상황을 고려해서 선임비용을 조금만 조절해서 선임 가능하신 변호사분이 계신다면 연락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자 진술만 한 상태 입니다. 염치 없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긴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변호사 답변 20개

초대남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초대남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요즘 성 관련된 무고 사례들을 많이 봐서 괜시리 겁이 납니다. 저 포함 남자2, 여자1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남자분과 여자분 동의를 구하고, 플레이 전에 합의하에 관계가 진행된다는 것을 녹취를 해둔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또 헤어지기 전에 고생하셨다고 소정의 용돈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매수 쪽으로 걸릴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

+1변호사 답변 9개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4개

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2개

MIB 사이트 합법 여부와 하트 구매 방식

MIB 사이트 한국합법av 사이트라고 하던데 진짜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 후 영상 한개를 구매해서 봤습니다 3년전에도 한번 영상 구매해서 봤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만 됩니다 어쩃든 3년전이랑 최근에 하트를 구매하고 하트를 사용해서 3일동안 영상을 봤어요 네이버에 치면 MIB사이트가 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물어봅니다 MIB 사이트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해서 영상 구매 후 봐도 아무런 상관없는건가요? 영상을 하트로 구매하면 3일간 볼수있고 3일 뒤에는 다시 하트를 써야하는 겁니다

변호사 답변 2개

게임 중 '너임마청년' 발언, 고소 가능성은?

피파 1대1 게임중 상대방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임마청년‘이라고 전송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통매음 고소의사를 밝혔으며 저는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상대측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너임마청년이 너엄마창X와 어감이 비슷한 언어유희입니다) 당연하게도 성적인 의도가 아닌 모욕적 의도였습니다 제 걱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처벌가능성 있나요? 2.저는 경찰조사도 받고싶지 않습니다. 내사종결 가능성 있나요? 반성하고있으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 이후 게임에서 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