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과실받은 교통사고에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18일 7시 쯤 퇴근 중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좌측 차선변경 하던 차(가해자)가 본인 차(피해자)의 후미를 침. 바로 갓길에 서서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가해자가 바쁘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려하는걸 붙잡아서 보험접수 시키고 보냄. 사고 후 목,어깨,허리에 통증이 있어 20일에 한방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는데 대인이 접수가 안돼있어 가해자측에 요청하니 거부함. 일단 자비부담으로 치료받고 구상청구 하려했는데 받고 나오니 대인접수가 돼있었음. 그런데 계속 가해자측에서 100퍼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가해자측은 블박없음) 본인 블박영상을 공유했고 그제서야 100퍼 잘못 인정함. 현재 병원은 20일 통원하였고 앞으로 2번 더 다닌 후 합의보려는데 가해자측 보험(삼성화재)에서 86만원 제시하고 아직 합의서에 사인은 안 한 상태. 여기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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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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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보증금 리스크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임차로 입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범위는 대략 2~3천에서 해결하려하는데.. 혹시 전입신고 안할 시 발생할 리스크가 큰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2~3천 정도의 월세보증금도 전입신고 안할 시 후에 변제 못받을 리스크가 어느정도 있늕 2)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나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는 둥 했을 경우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월세를 안내거나 하며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3) 전입신고 못하는 경우에 다른 마련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음주운전 2회차 사건, 벌금형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음주운전 2회차 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1차 사건 - 2023년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 -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주차장 내에서 약 30m 차량을 이동하다 신고로 단속됨 -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2. 2차 사건 - 2025년 12월 발생 -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도로에서 단속 - 혈중알코올농도 0.034% - 사고 없음, 피해자 없음 - 숙취운전 상황이었습니다. 3. 현재 진행상황 - 2026년 4월 2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구공판 공소장 접수 알림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 있으신 분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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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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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확률과 마사지 샵 방문 시 주의사항

최근에 제 지인분이 성매매를 한거 같은데 단속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인분이 저녁에 번화가에서 걸어가다가 로드 마사지 샵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답니다 결제는 현금지급 후 마사지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 확률이 높을까요? 전화나 문자 예약은 아니고 길 걷다가 마사지 샵에 스포츠마사지 문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하는곳이었고 결제는 현금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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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형사고소, 실형 피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가전 회사에서 7년 정도 재직하다 18년 입사 후 24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현재 사건 내용을 말씀 드리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회사에 물건(제습기 등)을 재판업자에게 무단으로 되팔기 시작하여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용돈벌이라 생각하여 시작되었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시간도 금액도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사 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감사팀에 적발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일을 다 진술하면 형사고소 건은 면해준다라는 내용에 앞뒤 판단없이 모든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때는 특가법이란 개념자체를 몰랐기에 금액이나 수량을 줄여볼까란 생각조차 못하고 추정되는 예상 총금액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게 끼친 피해 금액 5.7억을 기재하였고 취득 2.8억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때만 하더라고 이득을 취한 금액만 변제를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술이 되었고 최종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형사고소 건으로 넘기겠다라는 회사의 엄청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퇴사 후 주변에 빚과 대출을 일으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제가 갚을 수 있는 모든 금액과 매월 변제 금액을 시행하여 2년이란 시간동안 2억3천만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변제계약서 작성 조건의 기한(25년12월까지)이 넘었다라는 이유로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사측에 읍소아여 특가를 피할 수 있게 5억이라는 피해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를 간곡하게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3억4천인데 총 피해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중가중처벌이 붙게 되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한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빠지지 않고 변제를 하고 갚았으나 결국 고소가 이뤄졌고 실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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