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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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7개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지3년정도 되었는데 이유는 친구가 트위터에 야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궁금증에 사용해 보다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장된 영상 랭킹을 보여주는 트위터 실시간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런걸 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으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몇가지는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청물 불촬물등도 올라옵니다 물론 빠르게 지워지간 합니다 저는 트위커에서 영상들을 북마크 하여 따로 볼수있도록 모아두었었고 북마크를 해두었던 영상들중에 교복으로 보이거나 불촬물 처럼 보이는것 또는 캐릭터 중에 로리콘 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영상들을 무분별하기 보다보니까 아무생각없이 해두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마크들을 전부 지웠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하고 다운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다운한 영상은 어떤 앱을 사용한것은 아니고 핸드폰 회면 녹화를 이용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시청은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문제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한것이 아닙니다 화면녹화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없이 영상을 틀고 화면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이 끝날때쯤에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들을 저장했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는 기억이 나지만 아청물이 있던거 같지는 않고 불촬물은 에메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봤고 북마크로 따로 분류해둔 것중에서 아청물,불법촬영물 등 이 있던거 같고 그렇게 북마크 해둔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화면 녹회로 저장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생길가요? 핸드폰을 초기화 해도 괜찮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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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금 적정선은?

​신호위반 100:0 차량 전손 및 전치 3주 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사고 발생 경위 2026년 4월 22일 오전 7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서신동에서 효자동 방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는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진입 중이셨으나, 마주 오던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아버님의 차량(아반떼 HD) 운전석 측 정면을 강하게 충격하였습니다. ​2. 과실 및 피해 현황 현재 경찰 조사 및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과실 100%인 상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버님이 타시던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결국 폐차(전손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고 직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 치료 및 법적 대응 상황 사고 직후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으며, 퇴원 후 현재는 통원 치료를 병행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작지 않아 이미 경찰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4. 문의 사항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아버님의 연세와 신체적 고통, 차량 폐차에 따른 손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정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사고인 만큼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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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회 방법과 선고 결과 확인 가능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2026년 5월 7일이 선고일 날이었는데 판결문을 보려고 조회를 했는데 조회가 안되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종국 결과는 2026.05.07 선고 라고 되어있으며 진행내용에는 2026.05.07 피의자OOO 종국 : 선고 라고 써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넣었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통매음이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형이 나왔지만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사건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판이 진행된 법원에서 지방이라 갈수없어 전화로 문의하니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서 선고결과를 말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있는곳에 가까운 법원으로 방문하면 판결문조회를 할수 있는지 재판이 진행된 법원에서 판결문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4개

음란물 구매 후 후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올해 1월 14일에 플랫폼에서 음란물 두 개를 구매 후, 단순 시청 뿐 저장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두 영상 모두 출연하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함. (영상1: 제목에 20년산 **보*라는 말 사용, 미리보기에서 몰카나 불법촬영같은 느낌도 없었고 카메라 구도를 여러번 바꾸어 가며 찍음. 얼굴은 나오지 않음) 이러한 이유들로 제가 구매한 영상1이 20세 성인이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생각 후 구매), (영상2: 영상2의 게시자는 영상1 제작자의 다른 영상에 출연했던 사람으로 영상1 제작자가 본인의 게시글로 영상2 제직자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홍보함. 영상2의 경우는 개인의 수음영상으로 미리보기 영상 내에 본인의 닉네임과 함께 2006 표시, 본인 프로필에 발* 06이라고 적어놓음 영상은 하반신과 중요부위만 나옴) 이러한 이유로 영상2도 당연히 06년생 성인이 스스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게 되었고 당일에 영상1,2 모두 구매 후 영상을 모두 시청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나라한 수위에 당황해서 다시는 접속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 즉시 계정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계정삭제 혹은 탈퇴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보여서 고객센터에 제시된 이메일로 1월 14일부터 꾸준히 삭제 요청 이메일을 보내고 있지만 삭제처리가 되고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영상1의 출연자의 나이를 충분히 20세로 간주할 수 있는 제목과 영상2의 게시자 본인의 나이를 명시한 듯한 화면들은 모두 캡쳐 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봐도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제목과 불법 촬영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구매한 영상들이지만 지금은 그냥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속이 울렁거리고 스스로에게 혐오감이 들어 잠을 아예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제가 제 선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6개

검사가 구약식 처분하면 벌금 판결을 받나요?

가정폭력으로 진단서도 끊어냈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본인도 맞았다고 허위고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이라서 경찰조사시 상대방 편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느낌이 강했고 합의를 보라는 유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때리지 않았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둘다 검찰에 송치되었고, 송치되자마자 진정서랑 탄원서를 제줄하였는데 검찰에서 합의볼 생각이 없느냐는 전화한통 오고 제가 합의 의사없다고하고 2주 정도 지났는데 오늘 상대방이라 저랑 공동피고인으로 구약식처분했네요. 억울하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헌번의 조사도 없이 구약식 처분해서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하면 무조건 벌금판결을 받나요? 정식재판청구해도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기는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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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 후 환불 가능할까?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손님이 일반의약품을 4/24 카드결제로 구매 후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금일(5/19) 구매고객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청하였고 결제카드 분실로 재발급 중이라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및 카드분실로 인해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나간 상태인데 카드사나 기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돌아가셨고 저희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중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말씀 드려야 납득하고 이해하실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반적인 상품의 단순변심 환불건은 며칠이내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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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개인 대화 노출, 명예훼손 가능성은?

인터넷에서 라이브방송에서 서술자 (본인이라 칭함) 서술자는 라이브 방송인의 고민상담에서 나이/성별/그리고 방송에서 디스코드로 20~30분간 고민상담이라는 컨텐츠하에 진행하였음 (일주일전에) 방송특성상 미성년자와 성인간 제한없이 시청할수있다는점과 방송내용상 수위가 높은 고민상담이 진행이 이어지고있음. 특히 디스코드안에서 미성년자(여시청자)와 성인(여성시청자가) 많은 여초비율을 유지하고있음. 방송특성상 현실에서 다루기 힘든주제를 고민상담으로 다루고있음. 사건내용은 아래와같음 방송시간에 디스코드 고민상담에서 한 시청자의 고민내용을 그 게시판에서 첨언을 달아주면서 방송에서 컨텐츠 진행방해로 그 방송안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방송의 시청자에게 개별메세지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했으나, 그 고민(내담자)는 서술자를 차단하고, 그 개인간의 메시지를 방송인에게 제보 및 방송인은 서술자를 역겹다. (고민상담자는 18세의 학생으로 내용은 주변사람의 사이비행위를 어떻게해야하냐라는식을 본인은 더 자세한 사이비사례를 이야기나눌려고했으나 차단당함). 이 DM을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에 본인을 편집해서 올리겠다는식으로. 기분불쾌함을 넘어서,모욕죄성립이 안되지만 방송에서 이글쓰는 본인의 목소리를 저번주에 방송에서 노출된바닉네임,나이,성별,목소리등이 이미 그방송의 시청자들에게 노출바가 있어. 그 방송안에서 서술자의 내용을 시청자 500명이상 알고있는바임. 결론. 방송인은 인터넷방송에서 본인과 그 시청자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라이브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로 본인의 신상과 내용 및 박제해서올리겠다발언. 이에대한 명예훼손죄로 검토가능한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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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확률과 마사지 샵 방문 시 주의사항

최근에 제 지인분이 성매매를 한거 같은데 단속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인분이 저녁에 번화가에서 걸어가다가 로드 마사지 샵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답니다 결제는 현금지급 후 마사지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 확률이 높을까요? 전화나 문자 예약은 아니고 길 걷다가 마사지 샵에 스포츠마사지 문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하는곳이었고 결제는 현금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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