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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맨파 우승' 영제이, 1심 무죄 뒤집히고 실형…재판부는 왜 그를 괘씸하게 여겼나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영제이가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 우승팀 저스

  #병역/군형법2026. 08. 21

  

• "저 너무 힘듭니다" 병사 호소 묵살한 '강제 팔굽혀펴기'…군검찰 송치 속 엄벌 전망

  육군 15사단 소속 한 간부가 병사의 거듭된 중단 호소에도 100회가량의 팔굽혀펴기를 강요해 중증 근육 녹음 현상(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

  #가혹행위2026. 08. 19

  

• '미국 시민권자인데 입대하라니'…'신고서' 한 장의 운명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군대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97년생 남성이 실제로 겪은 이 황당한 상황은 '국적

  #국적상실신고2026. 06. 22

  

• "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 먹어?" 컵라면 9개 강제로 먹인 선임병, 법정에 섰다

  "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선임병이 법정에 섰다. 피해자들과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가혹행위2026. 06. 02

  

• SNS에 ‘좌빨’ 한 마디, 10년 군 생활이 흔들린다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SNS2026. 05. 28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몸 아파 동원훈련 불참했는데…'다음날 진단서'가 발목 잡나

  "훈련일을 착각했고 몸도 아팠다"며 동원훈련에 불참했다가 병무청의 '고발' 통보를 받은 A씨. 그는 불참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병무청은

  #기소유예2026. 05. 14

  

• 군 선임 가혹행위 신고했더니…되려 '조사하겠다'는 위협

  특전사에서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지휘관으로부터 오히려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휘관은 '넌 피해자가 아

  #2차 가해2026. 04. 06

  

• 최가온 한국 스키 첫 금메달…법으로 정해진 '금빛' 보너스, 포상금은 얼마일까

  대한민국 설상 종목의 역사를 새로 쓴 최가온(세화여고) 선수의 우승 소감에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1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동계올림픽2026. 02. 13

  

• 송민호 '102일 복무 이탈=1/4이 결근'...비슷한 판례로 본 송민호의 죄질은

  송민호가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무려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전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을 날려

  #병역/군형법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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