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좌빨’ 한 마디, 10년 군 생활이 흔들린다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자칫 강제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정치적 의도 없는 우발적 감정 표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좌빨, 빨갱이"…순간의 분노가 부른 감찰

10년 차 현역 직업군인 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에 격분해 개인 SNS인 '스레드'에 댓글을 달았다. 그는 "너무 격앙돼서 '좌빨', '빨갱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A씨를 아니꼽게 보던 누군가가 이 댓글을 캡처해 한 방송사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언론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부대에 접수됐고, 정훈실과 감찰실은 곧바로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과 사건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10년간 이어온 군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치 관여’냐 ‘품위 손상’이냐, 징계 가를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징계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실제 쟁점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로 평가할지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의 정치 활동은 군형법상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좌빨/빨갱이' 같은 일반적 비난 표현만 있고 정당·정치인·선거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군형법 적용은 다툼 여지가 있다"면서도 "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 해침/품위 문제'로 징계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행위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파면’에서 ‘견책’까지…변호사들이 제시한 생존 전략

변호사들은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방어 전략의 핵심은 '정치적 의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민감한 안보 이슈에 순간적인 과실로 감정을 배설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해당 댓글이 구체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었음을 입증하고,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로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SNS 계정이 군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개인 계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A씨가 이미 감찰에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10년간의 성실한 복무 기록, 지휘관 탄원서, SNS 계정 삭제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비행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에서 감봉까지 처벌 범위가 넓다며, "정직 이상을 받으면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된다"고 경고했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가 군복을 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