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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명예훼손 11시간 전

  

•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인스타그램 무단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배상해야"

  원 배상하라"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 법원은 A사가 이미지 1개당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를 위한 사용료로 연간 11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무단도용15시간 전

  

• 휴대폰 10대 빌린 척 서명했다가 3400만원 빚더미⋯ 신종 대출 사기 대처법은

  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후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했다. 유튜브 홍보 영상과 SNS 수익 후기도 조작된 경우가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실물 없는 렌탈

  #렌탈계약19시간 전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등을 종합해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이 사례는 짧은 영상이나 SNS 게시물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가 청구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조가 쓰이는 것이다. 이 사례가 아이유 사건의 답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해외 SNS 계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못 찾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법원이 자료 제출을 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손실 5:5' 믿고 1억 투자했는데…정산 피하고 잠적한 동업자, 돈 받을 수 있을까?

  지 않고 버티더니, 정산을 약속한 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 와중에도 B씨는 SNS 활동을 하고, A씨 몰래 개인 사업체를 추가로 설립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가압류2026. 07. 20

  

• 1대1 대화방서 교사 험담한 고등학생…법원 "전파 가능성 없어 교권침해 아냐"

  방과 단체 대화방에서의 모욕 행위 고등학교 1학년생인 A씨는 동급생과 소셜미디어(SNS) 1대1 대화방에서 교사를 상대로 성적인 비하와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공연성2026. 07. 20

  

•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떠올리게 하지만, 집회 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까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7

  

• 오픈도 안 한 헬스장인데 '신천지' 낙인…헛소문 처벌할 수 있나요?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변호사들은 소문이 담긴 문자, SNS 게시글, 녹취, 제3자의 진술, 민원 접수 내역 등을 빠짐없이 모아야 한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6

  

• 괴롭힘·산재 다 인정됐는데, 수사는 왜 제자리걸음일까?

  불안장애에 대해 산업재해(산재)까지 승인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사과 없이 SNS 프로필 사진으로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고, 회사는 A씨를 복귀시키

  #노동/인사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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