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복무 이탈=1/4이 결근'...비슷한 판례로 본 송민호의 죄질은

송민호가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무려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전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을 날려버린 셈이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예상되는 법적 결말을 판례와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해 봤다.

102일 결근, 이건 '탈영' 수준... 판례로 본 송민호의 죄질

송민호의 무단이탈 일수 102일은 병역법상 처벌 기준인 8일의 약 13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판례 1: 15일 결근하고 '징역 6개월' 실형

2024년 3월, 15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청주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4고단246 판결).

물론 해당 판례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특수한 가중 처벌 요소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송민호의 경우, 전과는 없었더라도 무단이탈 일수가 그보다 7배나 많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판례 2: 36일 결근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36일을 무단결근한 사례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705 판결). 법원은 "무단결근 일수가 적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민호는 단순 결근을 넘어 관리자와 공모해 출근부를 조작했다. 게다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결근 일수가 늘어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단순한 태만이나 일탈을 넘어, 병역 의무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시한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출근부 조작은 중범죄... 공문서위조의 덫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뇌관은 바로 허위 출근부다. 공소장에는 관리자 A씨가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눈감아주기 위해 연가·병가를 임의로 처리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가 복무기관장의 결재를 정식으로 받아 허위 문서를 완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결재 없이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중대 범죄다.

송민호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가 A씨에게 "출근 처리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묵인했다면, 공문서위조 등 범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병역법 위반에 더해 형법상 범죄까지 추가되는 셈이다.

법정의 심판 "실형 피하기 어려울 것"

오는 4월 21일 열릴 첫 재판에서 송민호가 마주할 운명은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물론 송민호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했으며, 결과적으로 복무 기간을 채웠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02일이라는 압도적인 결근 일수 ▲관리자와의 조직적 범행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파장 등 불리한 요소가 너무나 강력하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에 집행유예 2~3년 수준의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허위 문서 작성과 관련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