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데 입대하라니'…'신고서' 한 장의 운명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군대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97년생 남성이 실제로 겪은 이 황당한 상황은 '국적상실신고'라는 단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병역 의무는 법적으로 소멸하지만, 이 사실을 행정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몰려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법의 함정을 파헤쳐본다.

시민권 따면 끝?…'유령 국민'으로 남는 이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 머물던 97년생 A씨. 그는 최근 병무청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메시지에는 "12월 31일까지 입국하라"는 요구와 "국외여행 연장을 하려면 12월 15일까지 신청하라"는 안내가 담겨 있었다.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A씨는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병무청에 문의했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법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병역의무를 진 '유령 국민'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병역의무가 계속됩니다."

즉, 신고서 한 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병무청 전산망에는 병역의무자로 계속 관리된다는 뜻이다.

병무청 경고 무시하면…'징역 5년' 병역기피자 낙인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치부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귀국하지도, 국적상실신고도 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역법 제94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번 병역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는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유지되므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병역기피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면 그 후에 국적을 상실해도 여전히 범죄자로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뒤늦게 국적상실신고를 해도 이미 저지른 '허가기간 내 미귀국'이라는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귀국 어렵다면 연장부터'…가장 안전한 탈출구는

그렇다면 A씨처럼 당장 귀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병무청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병무청이 제시한 기한을 무시하고 버티기보다,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 시간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환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12월 31일까지 귀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병무청 안내대로 12월 15일까지 우선 국외여행허가 연장을 신청하시고, 그 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병역의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먼저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연장해 병역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막고, 그 기간 동안 신속하게 국적상실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병역기피' 판단 시 F-4 비자·국적회복도 '빨간불'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쳤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 전체를 '병역기피 목적'으로 판단할 경우, 장기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향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 할 때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권 취득 즉시 재외공관 등을 통해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이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해 병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