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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좌빨’ 한 마디, 10년 군 생활이 흔들린다

  변호사는 비행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에서 감봉까지 처벌 범위가 넓다며, "정직 이상을 받으면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된다"고 경고했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

  #SNS2026. 05. 28

  

• 횡령 의심 직원의 '사표', 회사는 왜 붙잡지 못하나

  의 사직을 막으려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중이거나 ▲감사 결과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진 때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내부 감사가

  #기업법무2026. 05. 21

  

•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운 징계 처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회장 '해고' 요구에도 '정직 1개월' 내린 개별 금고 B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대법원2026. 04. 13

  

• "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 계급을 낮추는 강등,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특히 부상 부위를

  #가혹행위2026. 04. 09

  

• 권경애 '3회 연속 노쇼' 패소 학폭 재판, 부활길 열리나

  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유족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650

  #변호사노쇼2026. 03. 26

  

• 하루아침에 쫓겨난 임원, 닫힌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열쇠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집무실 출입을 통제당한 임원 A씨. 사측은 해고나 정직 등 적법한 인사 절차나 서면 통보 하나 없이, 물리력을 동원해 A씨의 출입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24

  

• 공무원 불륜, '성과'로 감경? '성 비위 감경 불가' 함정 있었다

  관계 청산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셈이다. 파면과 정직 사이…'성과'와 '성 비위'의 딜레마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어느 정도의 징

  #가사 일반2026. 02. 26

  

•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 근무지 무단이탈, 관외여행 미신고' 등 이번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비위행위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소방공무원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 헤어진 직장 동료 집 방문했다가 '성희롱' 정직 60일…법원 "부당 징계"

  고 집에 들어가 2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포옹)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정직 60일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강제추행 무혐의2026. 02. 23

  

•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성희롱 공무원 해임은 과하다? 법원, 징계 뒤집은 이유

  고려할 때, 이를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도 정직인데... 형평성 어긋난 징계 수위 특히 법원은 충청북도가 최근 5년간 내린

  #공무원징계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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