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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성노동자 돼보라" 댓글, 정당한 비판인가 모욕인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이 준다"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주장에 "그럼 직접 성노동자가 돼 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07

  

• "내 얼굴이 70만 조회수 성희롱 콘텐츠가 됐다"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영상이 하루아침에 70만 조회수의 '온라인 조리돌림' 콘텐츠로 전락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성희롱 댓글이 쏟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종량제 봉투 품귀에 "일반 봉투 허용" 카드 꺼냈다…추가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될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소문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일반 봉투 사용 허용"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

  #기후부2026. 03. 31

  

• 'BJ=별창' 댓글 한 줄, 모욕죄 피소 후 '억울'

  “'BJ=공개별창' 댓글 달았다가 경찰서 가게 생겼습니다. 기사도 안 보고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특정 BJ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모욕죄로

  #BJ2026. 03. 26

  

• 악플 한 줄, 700명 단체소송 날벼락

  유명 운동선수를 향해 1년 전 무심코 단 욕설 댓글 하나. 700명 규모의 단체 고소장이 날아들며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합의하면 끝날까?' 전문가들

  #단체소송2026. 03. 23

  

• "사회악" 댓글 한 줄, 1년 만에 경찰서행…모욕죄일까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인플루언서에게 "사회악"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1년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욕죄 성립

  #댓글고소2026. 03. 17

  

• "어느 날 내가 사기꾼이 됐다" 온라인 신상털기, 법적 대응법은?

  "법정에 서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고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려 신상이 공개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IT/개인정보2026. 03. 17

  

• "한국서 함께 살고파" 여성 군의관의 애원, 1600만 원 앗아갔다

  자신을 우크라이나에서 의료봉사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한 여성의 달콤한 말에 속아 1,600만 원을 송금한 아버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였다. 피해 회복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나는 솔로' 후기 한 줄에 경찰서행, '비호감'은 모욕죄?

  "레알 끝까지 비호감이네." 인기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시청 소감 한 줄에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은 한 누리꾼의 사연이다.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 아

  #나는솔로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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