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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내가 쓴 적 없는 악성 댓글로 고소당했다…모든 정황이 나를 가리킬 때 대응법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 그는 "25년 11월 22일 XX코리아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

  #IT/개인정보2026. 04. 13

  

• "내 얼굴이 70만 조회수 성희롱 콘텐츠가 됐다"

  피해자는 인격이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상 유포자와 악성 댓글 작성자 모두에게 형사와 민사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며, 익명성에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요구 거절하자 흉기 자해 위협" 악성 민원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사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담당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방탄소년단 악플러 향한 빅히트의 칼날…지워도 유죄, 안 써도 유죄, 방치해도 유죄

  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직접 악플을 타자로 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하거나 악성 루머 소스를 제공하고 독려했다면 똑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다.

  #BTS2026. 03. 26

  

• 'BJ=별창' 댓글 한 줄, 모욕죄 피소 후 '억울'

  생겼습니다. 기사도 안 보고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특정 BJ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고

  #BJ2026. 03. 26

  

• 관리인 사칭하며 4년간 관리비 꿀꺽…질문하면 '악성 민원인' 취급

  없다”며 주민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경비비는 꿀꺽, 질문하면 '악성 민원인' 낙인 관리비 내역은 의문투성이었다. 매달 청소비와 경비비가 포함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6

  

• "창녀 냄새" DM 테러범, 계정 삭제 후에도 처벌될까?

  "창녀 냄새가 난다", "걸레같이 생겼다"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이용한 악성 DM(다이렉트 메시지)과 댓글에 시달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가해자는

  #디지털 성범죄2026. 03. 12

  

• "개판이다" 이효리 반려견 일상에 쏟아진 악플… 고소하면 처벌받을까

  팽하게 맞섰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과 행복한 순간을 조롱당한 상황. 이효리는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법적으로 징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댓

  #모욕2026. 03. 03

  

• '미친 X'는 무죄, '싸이코'는 유죄?… 김호중·민희진 악플 소송이 가른 선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행동에 대한 비판'과 '인격 자체에 대한 모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판결을 잇달아

  #김호중2026.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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