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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하루 전

  

•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만 17세 연인 성착취물 19회 제작한 소년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싸움 말리던 행인 영구 사지마비…'묻지마 폭행' 가해자 처벌은?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2026. 04. 17

  

• 15세 여중생인 줄 알고도 강간한 성인 남성…법원 "죄질 무겁지만 합의 참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성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4일 밤, 피

  #대구지법안동지원2026. 04. 15

  

• 10년 폭력 견디다 이혼 요구했더니…"다 네 망상"이라며 아내 정신병자 취급하는 남편

  10년간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하자 '정신이상자'로 몰린 아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오랜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사 일반2026. 04. 09

  

• "성노동자 돼보라" 댓글, 정당한 비판인가 모욕인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이 준다"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주장에 "그럼 직접 성노동자가 돼 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07

  

• "내 얼굴이 70만 조회수 성희롱 콘텐츠가 됐다"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영상이 하루아침에 70만 조회수의 '온라인 조리돌림' 콘텐츠로 전락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성희롱 댓글이 쏟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영화 보다 잠깐 폰 켰더니 팝콘이 날아왔다…던진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관에서 누가 나한테 팝콘을 던졌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영화 상영 중 휴대전화를 몇 번 확인했

  #영화관 핸드폰2026. 03. 26

  

• 'BJ=별창' 댓글 한 줄, 모욕죄 피소 후 '억울'

  “'BJ=공개별창' 댓글 달았다가 경찰서 가게 생겼습니다. 기사도 안 보고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특정 BJ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모욕죄로

  #BJ2026.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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