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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가정폭력2026. 09. 04

  

• 70kg 바벨에 목 눌려 사망한 헬스장 회원…법원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이유

  70kg 바벨에 목이 눌려 40대 회원이 사망했지만 법원은 헬스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이 판결의 이면에는 엄격한

  #PT2026. 08. 03

  

• 주간보호시설서 ‘찹쌀떡 먹다 질식’한 치매 환자…배상 거부한 시설 책임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설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가입된 배상책

  #배상책임보험2026. 07. 30

  

• CCTV에 산후도우미가 아기 얼굴 이불로 덮는 장면이…아동학대죄 되나요?

  믿고 맡긴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억지로 젖병을 물려 토하게 만드는 등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심지어 요리하던 칼을

  #cctv2026. 07. 03

  

• "아빠 감옥 가요!" 아들의 비명에도... 눈앞에서 쇠파이프로 엄마 내려친 아빠

  2021년 11월,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사랑의 서약서'라는 각서를 썼다. "엄마로서의 자격을 비난하지 않겠다", "의처증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

  #살인2026. 02. 19

  

• 얼굴 덮고 무릎으로 눌러…인권위, 정신병원 '과잉 강박' 보호사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A 병원 보호사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26년 1월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

  #가혹행위2026. 01. 07

  

• 우는 애 달래려 흔들었는데 두개골이 부러졌다? 생후 57일 아들 죽인 아빠의 변명

  생후 57일 된 아들이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아빠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원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지도 모른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생활반응2025. 12. 09

  

• 생후 83일 영아 엎어 재우고 3시간 방치... 검찰 '예견 가능한 범죄' 실형 구형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졌다. 부모는 아이를 엎어 재운 뒤 피곤함에 지쳐 함께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표면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고소/소송절차2025. 11. 27

  

• 급류에 휩쓸린 40대 맨홀 작업자, 1km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소방 당국이 맨홀 내부로 휩쓸려갔던 40대 남성 A씨를 구조하기 위해 59명의 인원과 14대의 장비를 동원하며 필사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비극은 막을 수 없

  #기타2025. 08. 25

  

•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참사, 동료 구하려 유독가스 탱크로… 2명 사망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던 작업자 2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유독가스 가득한 탱크,

  #기업법무2025.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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