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산후도우미가 아기 얼굴 이불로 덮는 장면이…아동학대죄 되나요?

믿고 맡긴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억지로 젖병을 물려 토하게 만드는 등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심지어 요리하던 칼을 든 채 아기에게 접근하는 아찔한 모습까지 담겼다. 법률 전문가들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확보된 영상이 가해자 처벌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숨 막히는 CCTV... 믿었던 산후도우미의 두 얼굴

지난달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최근 산후도우미의 행동에서 끔찍한 정황을 발견했다. 확보된 CCTV 영상 속에서 산후도우미 B씨는 아기가 먹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여도 억지로 수유를 강행했고, 결국 아기는 분수토를 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B씨가 아기 얼굴을 이불로 가려 숨쉬기 어렵게 만든 뒤, 자신은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이외에도 쪽쪽이를 아기 입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 목욕 중 부주의로 아기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가 부엌에서 요리하던 B씨를 부르자, 그는 칼을 든 채 아기와 산모에게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불로 얼굴 가린 건 생명 위협…미필적 고의도 학대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 육아 미숙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아동학대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불로 아기 얼굴을 가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 또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가장 심각한 항목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신생아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반드시 학대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B씨가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아기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수협박, 과실치상 혐의까지…가중처벌 가능성

학대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B씨가 칼을 든 채 접근한 행위에 대해 "칼을 든 채 산모와 아기 1m 이내로 접근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더해 협박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례상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접근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별도 죄책도 검토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목욕 중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고의가 아니라면 학대로 단정되기 어렵고, 대신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산후도우미는 전문 돌봄 제공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지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상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정적 증거는 CCTV…즉시 신고하고 법적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은 CCTV 영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 경험상 아동학대 사건에서 영상 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라며 증거 보존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 역시 "지금은 CCTV 원본을 절대 편집하지 말고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관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확보된 영상과 아기의 상처 사진,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