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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옷도 안 입고 '딸이나 조짐'"…남자 대학 동기끼리 한 농담, 통매음 처벌될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없이 혼자 방을 쓰게 된 친구 A씨. 이 소식을 들은 동기 B씨는 A씨에게 메신저로 농담을 건넸다. B씨는 "나도 옷 안 입고 있다"거나 "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내 케이스 판정 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임대차2026. 07. 15

  

• 소개팅 앱에 120번 돈 보냈는데…고소 후 한 달째 감감무소식, 불기소될까?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사기/공갈2026. 07. 14

  

• 에스컬레이터에서 팔꿈치 스쳤는데…성추행으로 신고당할까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과 팔꿈치가 스친 A씨.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A씨는 혹시라도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처럼 의도

  #cctv2026. 07. 14

  

• "몸사진 보여줘" 상대 부탁에 보낸 신체 사진, 통매음 처벌될까?

  "몸 사진 보여줘"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이 영구정지됐다.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보낸 사진인데, 만약 통신매체

  #고소2026. 07. 09

  

• 리센느 "무섭노" 한마디가 일베?…정치권 참전한 사투리 논란, 법의 잣대로 보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무심코 내뱉은 "무섭노"라는 한마디를 두고 정치권까지 참전하며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리와 특정 커뮤니티(일베)의 혐오

  #리센느2026. 07. 08

  

• "결혼하자"던 연인,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3년째 교제…사기죄 될까?

  페루 국적의 연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항공권과 생활비 등 아낌없이 지원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계획하고

  #국제연애2026. 07. 07

  

• 고수익 약속했지만 1억 맡기자 "코인 선물에 물렸다" 잠적…사기죄 될까?

  자신을 '검색창에 나오는 유명 트레이더'라고 소개한 남성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총 1억원의 거액을 맡겼다. 2주 안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

  #사기/공갈2026. 07. 07

  

•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낯선 남자가 아내를 뒤쫓아왔습니다

  밤늦게 낯선 남자가 아내를 집까지 미행해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성적 발언과 함께 도망치려는 아내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다.

  #성폭력/강제추행2026. 07. 06

  

• 택배 400개 분류하다 고가 상품 분실한 택배기사, 실수인데 절도범 될까?

  하루 평균 350~400개의 택배를 분류하고 배송하던 택배기사 A씨. 그는 분류 작업 중 생긴 실수로 하루아침에 절도 피의자가 됐다. 자신의 배송 구역(라우트)

  #불법영득의사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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