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했더니 성추행범?"…직원 한 마디에 무너진 대표의 절규

"힘내라고 어깨 한 번 두드렸을 뿐인데, 하지도 않은 뽀뽀를 했다며 저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직장과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을 격려한 행동이 '성추행'으로 왜곡되고, '뽀뽀'라는 허위 사실까지 더해져 동료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퍼져 나간 것이다.

결국 A씨는 자신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직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힘내라" 격려가 "뽀뽀했다" 성추행으로…회식 후 무슨 일이

사건은 지난 5월 8일, 한 직장의 회식이 끝난 뒤 벌어졌다. 대표 A씨는 입사 1년 차 직원이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힘내라"며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해당 직원이 동료들에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도 않은 뽀뽀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전 직원에게 알려졌고, 심지어 퇴사한 직원 2명과 A씨의 아내에게까지 전달됐다. A씨는 "독려 차원의 행동이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분노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퇴사할 건데 퇴직금은 꼭 받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금전적 목적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이 직원은 경찰에 A씨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하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vs '무고죄'…변호사들 "증거 확보가 관건"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현 변호사는 "하지도 않은 행위를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선영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히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주변에 퍼질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다"며 최초 통화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당일 상황을 목격한 증인 확보, CCTV 영상, 귀하의 행동이 성적 의도 없는 격려였음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두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태안 변호사는 "무고죄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신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고는 상대방의 고소장·진술 내용과 회식 당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주헌 변호사도 "무고죄는 본 고소에 대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선행된 이후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인용 가능성이 높다"며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방어'와 '공격' 동시 진행…대응 전략은?

전문가들은 A씨가 상대방의 성희롱 고소에 대한 '방어'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격'(맞고소)을 동시에, 그러나 전략적으로 분리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원석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역고소보다 질문자분이 고소당한 건에 대한 방어 대응"이라며, 성급한 맞고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반면, 민경남 변호사는 "직원이 퇴사 및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대화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주문했다.

종합하면, 우선 성희롱 고소에 대해 충실히 방어하며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는 분석이다.

김태안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거나 직원들을 압박하면 보복·2차 가해 주장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격려가 성추행으로,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뀐 이 사건의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