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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평을 25평으로' 평수 속인 고객 vs '오물 투척'한 청소업체⋯양측의 법적 책임은

  예약된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투척한 입주청소 업체의 사연이 논란을 빚었다. 청소업체 직

  #손해배상2026. 08. 24

  

• 옹벽 무너진 '거제 폭우' 현장, 위태로운 정화조⋯"가스통 터질라" 애타는 주민들

  폭우로 무너진 옹벽과 아슬아슬한 가스통, 2차 피해 공포에 떠는 거제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건물 뒤편 지반이 쓸려 내려가고 창고가 무너졌다.

  #거제2026. 08. 19

  

• 새벽 4시 펜션 수영장 다이빙이 부른 사지마비⋯펜션 책임 10%지만, 배상금은 1억 8천

  여름 휴가지에서의 들뜬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참극으로 이어졌다. 2020년 여름,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 24세 청년 A씨의 삶은 새벽 4

  #다이빙2026. 08. 10

  

• 카페 수영장 배수구에 5세 아이가 빨려 들어갔다… 참변 속 법원이 바로잡은 것

  가족들과의 즐거운 주말 나들이는 한순간에 참혹한 비극으로 바뀌었다. 수심 85cm의 카페 야외 수영장. 물놀이를 하던 5살 남자아이는 배수구에 팔이 끼어 결국 가

  #물놀이2026. 08. 10

  

• "4년 쓴 학원, 나갈 때 '텅 빈 공실'로 만들라고요?"

  4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A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상가 원상복구2026. 08. 06

  

• 4개월 월세 밀린 세입자, 계약 끝나도 버티면…집주인 '임시 거처' 비용 받아 수 있나?

  자신의 집을 세주고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오는 8월 말이면 집주인으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과 세입자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이 모두 끝난다.

  #명도소송2026. 08. 04

  

• 70kg 바벨에 목 눌려 사망한 헬스장 회원…법원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이유

  70kg 바벨에 목이 눌려 40대 회원이 사망했지만 법원은 헬스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이 판결의 이면에는 엄격한

  #PT2026. 08. 03

  

• '뇌출혈' 갓난아기, 의사가 '학대 의심' 신고…순식간에 피의자 된 엄마, 어떡하나요?

  생후 97일 된 쌍둥이를 혼자 돌보던 A씨. 어느 날 오후, 쌍둥이 중 한 명이 역류방지쿠션 옆에 떨어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뇌출혈2026. 07. 23

  

• 숙박업 하려 계약했는데 천장 내려앉아…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숙박업 운영을 꿈꾸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임대인의 요청에 보증금 4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했지만, 입주 전 확인한 집은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썩어있는 상

  #보증금반환2026. 07. 15

  

• 풋살하다 팔 골절..."당신 책임"이라는 유료 풋살장, 소송 가능할까?

  유료 풋살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A씨. 풋살장 측은 “이용자 개인 책임”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수술비만 600만원

  #손해배상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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