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평을 25평으로' 평수 속인 고객 vs '오물 투척'한 청소업체⋯양측의 법적 책임은

예약된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투척한 입주청소 업체의 사연이 논란을 빚었다.

청소업체 직원은 고객이 잔금 지급을 미루자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 전 상태로 되돌려놓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홧김에 거실에 오물을 부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 청소' 중 불거진 평수 축소와 잔금 갈등

사건은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입주청소 업체 직원 A씨는 전세 세입자가 짐을 빼고 새 입주자가 바로 들어오는 일명 '사이 청소'를 맡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이사가 지연되면서 청소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었다. A씨는 남은 시간 동안 화장실과 거실 바닥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청소를 진행하기로 고객과 협의했다.

본격적인 갈등은 청소 면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고객은 예약 당시 아파트를 24~25평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34평이었다. 이에 A씨는 1평당 1만 원씩 총 9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검수를 위해 도착한 고객의 아내는 협의되지 않은 드레스룸과 창틀 등의 청소 상태를 문제 삼으며 금액 지급을 거부했다.

실랑이 끝에 분노한 A씨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면 청소한 곳을 원상복구하겠다"며 거실 바닥에 검은 액체 형태의 오물을 투척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중재했고, 이삿짐 반입을 1시간가량 미룬 뒤 A씨가 바닥을 다시 청소하고 잔금을 받으면서 현장 상황은 일단락됐다.

홧김에 뿌린 오물,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고객 측이 면적을 잘못 안내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한 귀책사유가 있었더라도, A씨가 오물을 투척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신규 입주를 앞둔 아파트 거실에 오물을 투척한 행위는 건조물의 미관을 훼손하고 이용자에게 극심한 불쾌감을 유발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과거 법원 역시 청소가 완료된 아파트에 주스를 뿌리거나 방바닥에 오물을 투척한 업자에게 재물손괴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 측이 정당한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오물 투척이라는 방식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현장에서 오물을 다시 치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시켰고, 고객 측이 면적을 속인 점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벌금형 처벌에 그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평수 다르게 알리고 잔금 거부한 고객… 법적 책임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평수를 다르게 안내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한 고객 측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고객 측이 평수를 축소 고지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즉각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소 현장에서 실제 면적이 확인되어 추가금이 요구된 이상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득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애매하고, 미지급 역시 청소 상태에 대한 이의제기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고객 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고지해 분쟁을 유발하고 정당하게 요구된 추가금 지급을 거부한 점은 채무불이행 또는 과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고객 측이 오물 투척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나 이사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고객의 과실이 대거 상계되어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극히 제한적이거나 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A씨는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객 측과 이를 SNS에 공론화한 인테리어 업체를 고소한 상태로,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