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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직접 진찰 없이 수면제 '대리 수령'한 싸이…대리 수령,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나

  직접 진찰도 없이 향정신성 수면제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유명 가수 싸이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리처방2026. 06. 02

  

• 엄마에게 혼날까봐 묻어뒀던 7살의 기억⋯성교육 수업이 동네 목사를 법정에 세웠다

  동네 교회 목사가 7살 소녀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찾아왔고, 이 끔찍한 기억이

  #목사2026. 05. 29

  

• "지우고 폰 바꿔도 소용없다"…단순 야동소지도 징역형 중범죄

  "해외사이트에서 야동을 받고 50일 뒤 삭제했습니다. 1년 뒤 폰을 바꿔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법조계가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N번방

  #디지털 성범죄2026. 05. 27

  

• '사랑해' 아빠 카톡 캡처하고 상간녀 대화 녹음한 딸…정작 본인이 처벌받는다?

  부모의 불륜 증거를 모은 딸이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톡 캡처와 자동 녹음 파일,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까지. 치밀하게 모은 증거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18년 만에 인정된 강간죄, 처벌은 불가…권민아가 가해자 응징할 방법은 남았다

  그룹 AOA 출신 권민아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친다"며 2심 재판 결과를 알렸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공소시효2026. 05. 20

  

• 불륜 커뮤니티에서 핫한 '상간자 평생 피 말리는 소송법'…팩트체크 해보니

  최근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간자 영혼까지 털어내는 독한 소송법"이라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 앞에서 판사와 함께 작

  #가사 일반2026. 05. 19

  

• "구치소 독방서 쓰러진 수감자, 국가 책임이다"⋯유족 4억대 소송 결과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독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국가배상2026. 05. 15

  

• 모닝콜 요구, 장애 학생 짝꿍 빼달라…"이게 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까"

  현장학습 사진 속 아이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고, 싸우는 학생을 말렸다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현주소다. 최근

  #고소/소송절차2026. 05. 15

  

• 10년 전 성폭행, 진단서 없어도 가해자 처벌 길 열릴까

  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PTSD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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