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폭행, 진단서 없어도 가해자 처벌 길 열릴까

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당시의 상해진단서 한 장 없는 상황에서, 폭력성을 스스로 인정한 '가해자의 사과문'과 뒤늦게 찾아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으로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년의 침묵 깬 용기, "영원히 숨고 싶었습니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10여 년 전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위력에 의한 간음, 폭행, 강간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너무 늦게 용기를 낸 탓에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버렸다고 토로했다.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중범죄인 '강간치상' 혐의다.

문제는 증거였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가해자의 폭력적 특성이 드러난 사과문과 사건 당시 산부인과 방문 기록뿐, 직접적인 상해 진단서는 없었다.

그는 "회피형으로 사건을 외면하며 생존하고 있었기에 병원은커녕 영원히 숨고 싶었습니다"라며 뒤늦게야 고통을 마주하게 된 심정을 밝혔다. 과연 그의 싸움은 가능할까?

법조계 "PTSD도 상해...사과문은 유력 증거"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상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흩어진 간접 증거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달렸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상해란 외과적 상처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기능 손상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사건 당시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재 PTSD 진단을 받고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사과문의 증거가치는 더욱 결정적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특히 가해자 사과문이 단순히 형식적이 아니라 폭력성·강압성·사건 맥락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면,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강간치상(또는 준강간치상)의 '치상'은 외부 상처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기능의 손상(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어른도 그루밍 당한다"...심리적 지배, 법원 인정 추세

피해자는 '그루밍'과 '심리적 항거불능'이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인 간의 관계에서도 심리적 지배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답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인적·사회적·상하 관계를 이용한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지배(그루밍) 상태를 성인 사건에서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라고 전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 형성한 위력이나 지배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가해자가 작성한 강압적 성향의 사과문은 이 관계성을 입증할 핵심 간접 증거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왜 즉각 신고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열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