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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성추행범 잡았는데, 진단서에 ‘이 단어’ 꼭 넣어야 할까요?

  다”고 말했다. 이렇게 실제 증상을 토대로 진단이 내려지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불안장애’,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진단명이 기재될 수 있다.

  #강제추행2026. 07. 09

  

• 결혼 9개월 만에 폭행·거짓말 후 이별 통보, 상대방 유책 기록 남길 수 있나

  "멍 사진만으로는 폭행죄에 그칠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정신과 진료 및 PTSD 처방 기록이 결합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로 죄명을 상향하여 강력

  #사실혼 파기2026. 07. 07

  

•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어린 두 자매 성추행한 친오빠의 두 얼굴

  해배상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질환이 뒤늦게 발현되어 전문가 진단을 받은 때를 '손해 발생

  #성폭력2026. 06. 25

  

• 7년 족쇄 '가해자 성(姓)'…이름 바꾸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성폭행 피해자가 수년이 지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바로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가사 일반2026. 06. 19

  

• 초등교실 '체액 테러' 고교생 검거…'성적 목적' 입증과 소년법이 형량 가른다

  히면서 범인이 검거됐다. 현재 A씨는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포렌식을

  #고교생2026. 06. 17

  

• '네 문제'라던 가족…10년 침묵 깬 딸, 시효의 벽에 울다

  질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판례는 피해자 편…'PTSD 진단서'가 뒤집을 마지막 희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길은 있다. 최근 법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엄마에게 혼날까봐 묻어뒀던 7살의 기억⋯성교육 수업이 동네 목사를 법정에 세웠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찾아왔고, 이 끔찍한 기억이 결국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목사2026. 05. 29

  

• 18년 만에 인정된 강간죄, 처벌은 불가…권민아가 가해자 응징할 방법은 남았다

  아야만 한다. 이를 근거로 권 씨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비는 물론, 경력 단절로 인한 수입 감소,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

  #공소시효2026. 05. 20

  

• 10년 전 성폭행, 진단서 없어도 가해자 처벌 길 열릴까

  성을 스스로 인정한 '가해자의 사과문'과 뒤늦게 찾아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으로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PTSD2026. 05. 15

  

• 광주 여고생 구하려 피 흘린 남고생에게 "도망갔다" 악플…명예훼손에 위자료까지 각오해야

  . 현재 A군은 낯선 사람이 다가오기만 해도 몸이 굳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학생이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극심한 죄책감

  #광주 여고생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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