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아빠 카톡 캡처하고 상간녀 대화 녹음한 딸…정작 본인이 처벌받는다?

부모의 불륜 증거를 모은 딸이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톡 캡처와 자동 녹음 파일,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까지. 치밀하게 모은 증거를 두고 변호사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누군가에겐 정의의 칼이, 누군가에겐 자신을 겨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사랑해" 아버지의 휴대폰이 열어젖힌 균열

아버지의 카카오톡 창에서 낯선 여성과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가 오가고 있었다. 대화 기록은 수시로 지워지고 있었다.

의심을 품은 딸은 곧장 움직였다.

삭제된 카톡 알림을 되살리고, 아버지 휴대폰에 자동 녹음 앱까지 몰래 심었다.

마침내 상간녀가 아버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손에 들어왔다.

가족 앞에 선 아버지는 "그저 술친구일 뿐"이라며 끝까지 부인했다. 딸은 이 해명마저 녹음하며 반격의 칼을 갈았다.

"증거다" vs "범죄다" 두 갈래로 갈린 법조계

문제는 이 증거들이 법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다.

민사상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부터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그 수집 방법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 역시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 자동녹음 파일, 통화녹음 등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 모두 가정법원, 민사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며, "상대의 동의 없이 취득했더라도, 일상 대화·공개된 기기 사용에서 획득한 자료는 불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가사사건(이혼소송, 상간소송 등)에서는 주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칼날의 반대편을 가리키는 목소리가 더 매서웠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아버지 동의 없이 확보한 자료라면 위법 증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도 "귀하가 현재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불륜의 꼬리를 잡으려다 정작 자신이 피고석에 설 수 있다는 얘기다.

"패는 마지막에 꺼내라" 실전 승소 전략

외줄 위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카드를 아껴 두라고 조언했다.

"지금은 섣불리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이라는 안개 속에 스스로를 가두도록 내버려 두세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증거로 그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거짓 해명 녹취가 훗날 법정에서 그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다수 변호사가 권한 길은 같았다. 불법의 경계에 선 증거를 그대로 들이미는 대신, 이를 '지도' 삼아 합법적인 증거를 발굴하라는 것.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정보(만남 장소, 시간 등)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짚었다.

몰래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소송을 건 뒤 법원을 통해 통신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합법적으로 조회하고, 그 좌표를 따라 CCTV 영상 같은 '합법적 한 방'을 준비하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