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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비 72만원 먹튀 후 잠적한 대학생, 사기죄일까?

  가 아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넘어간다. 법률사무소 더올의 장성수 변호사는 "사기란 기망, 속임수로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위

  #고소/소송절차2025. 12. 18

  

• 당근마켓 중고차 팔았다 '사기' 피소…'고장' 숨긴 판매자의 최후는?

  당의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장성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올)는 "거래상 당연히 고지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

  #계약일반/매매2025. 12. 09

  

• “남은 빵 가져가” 문자 믿었다 횡령 피소…알바생의 눈물, 법의 판단은?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변호사와 장성수 변호사 역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소송절차2025. 10. 30

  

• SNS 통한 명예훼손 뒤 사적 공간에서 또 명예훼손 발언…"따로따로 고소해야 한다고?"

  적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별도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더올 장성수 변호사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술자리 등 사석

  #SNS2024. 10. 08

  

• 라이브스코어에 친구 가입시키고 용돈 벌이⋯별거 아니네 하는 순간, 벌써 법 4개 어겼다

  정보를 사들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의 장성수 변호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가 무단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을 목록화해

  #개인정보 2021. 02. 04

  

• 만약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이름'을 동의 없이 새겼다면, 정대협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들은 민사상 책임도 정대협에게 짊어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로앤컴퍼니의 장성수 변호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정대협2020. 05. 19

  

• 판결문 공개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최근 혁신을 위한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 산업 발전을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사법부는 '타

  #판결문 공개2020. 03. 11

  

• 역학조사에서의 묵비권 행사, 개인의 '자유'로 보호해줘야만 하는 일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뉴스들이 연일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정부의 동선파악에 협조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묵비권 2020. 02. 23

  

•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9000만원, 누구는 1000만원⋯이유는 '처분권주의'

  일본 전범기업의 후신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언론의 기사를 읽다 보면 의문이 든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2020. 01. 20

  

• 비극적 사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넘어졌다. 잠시 후 주차장에서 한 번 더 넘어졌다. 머리에서 피가 났고, 일어나지 못했다. 이를 발견한 한 남성은 자신의

  #강간치사2020.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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