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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자판기 대박" 속여 수억 편취, '자녀 4명' 숨긴 결혼 사기까지… 징역 3년

  피해액만 5억 원이 넘는 A씨의 범행은 결국 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공군 자판기 운영권 낙찰"… 수강생·지인 상대 투자 사기 음식 업체를 운영하던 A

  #결혼빙자사기2026. 04. 20

  

• 현역 공군 대위, 불법촬영물 3220개 저장했는데…"성실히 복무해서" 선고유예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가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

  #디지털 성범죄2025. 11. 27

  

• "유부남 동기 고백 거절했더니 왕따" 자살 시도한 여성 파일럿…법원은 왜 외면했나

  게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 극도로 불쾌합니다." 2020년 6월, 여성 장교인 공군 소령 A씨는 공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단호한 메

  #공군사관학교2025. 11. 23

  

• 0.5초 스쳤는데 성추행범…'꽃뱀' 메모에 뒤집힌 군 생활관

  생활이 지옥으로 변한 병사의 절규 동기의 허벅지를 0.5초 스쳤을 뿐인데, 한 공군 병사의 군 생활은 한순간에 성범죄자의 기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장난으

  #군형법2025. 11. 04

  

• “신고하면 죽는다”…보복범죄 5년 2천건·살인 급증

  다. 군대 내에서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총 20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후에도 막지

  #고소/소송절차2025. 11. 02

  

• 후임병에 아이돌 댄스 강요한 병장, 강등되자 "억울"…법원 "반성 안 해" 일침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는 공군 병사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강등2025. 10. 21

  

• 영화 '굿뉴스'가 쏘아 올린 질문…55년 전 '평양 위장 작전', 법정 간다면?

  니를 통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작전의 최전선에 섰던 공군 관제사 채희석 씨의 삶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기지를 발휘해 요도호를 김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0. 21

  

• "항명죄는 사형"이라며 '부조리 신고한 후임병' 협박한 분대장

  는 사형, 신고해도 안 바뀌어"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27일 밤 10시, 공군 모 비행단 소속대 상황실에서 벌어졌다. 분대장이던 A씨는 감찰 부서가 자신을

  #군대 부조리2025. 07. 20

  

• "취한다" 생활관 소주병, "골치 아프다" 공포탄…현역 공군 병사가 올린 겁니다

  한 공군 병사가 부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부대 밖으로 공포탄을 가지고 나간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군 관련 제보를 받는 페

  #SNS2023. 02. 07

  

• 현역 1급 35살의 '망명 목적' 여행 신청, 병무청은 불허…법원 판단은?

  로 입영한 지 이틀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에도 공군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사흘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가 이뤄졌다. 이듬

  #국외여행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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