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검사 평가검색 결과입니다.

• 먼저 주먹 날린 친구에게 '박치기'로 맞대응했다면, 쌍방폭행일까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9. 04

  

• 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가정폭력2026. 09. 04

  

• 신호위반 차에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불명…가해자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려면?

  신호위반 차량에 부모님이 받히는 사고를 당한 A씨. 어머니는 뼈에 금이 가는 정도로 그쳤지만,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가

  #교통사고 중상해2026. 09. 04

  

• 카촬죄 자수하고 합의했는데…과거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기소유예2026. 09. 04

  

• 마트 옥상서 운전연습하던 20대 추락사…알고 보니 '불법 주차장'이었다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20대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마트 옥상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 숨졌다. SUV가 옥상 외벽을 그대로 뚫고 12m 아래로 추락한 것. 옥상은 원

  #마트 옥상2026. 09. 03

  

•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유학생 살해' 정창성, 과거에도 "졸업 방해" 협박… 지위 악용 스토킹 정황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31)이 과거 다른 여학생에게도 학업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강압적 접

  #경산살인사건2026. 09. 03

  

• 8세 아동 135m 따라가며 "편의점 가자"…법원, 미성년자유인미수 '무죄'

  술에 취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

  #무죄2026. 09. 03

  

• 결혼 전 쓴 '재산포기 각서' 무효… 숨긴 코인·빼돌린 돈도 분할 대상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가상자산분할2026. 09. 03

  

• 50년간 남으로 살던 언니가 아버지 장례식에…상속 재산, 나눠야 할까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또 다른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5일 만에, 50년 넘게 남처럼 살아온 B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상속2026.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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