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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라도 잠든 나체 몰래 찍으면 불법촬영…대법원 거쳐 벌금 700만 원

  연인 사이에서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판결13시간 전

  

•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쿵쿵' 소음에 6개월째 고통…관리사무소에 책임 물을 수 있나?

  A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매주 반복되는 '쿵쿵' 소음으로 6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 소음이 아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

  #손해배상2026. 08. 31

  

• 직장 화장실에 휴대폰 밀어 넣어 촬영하려 했다면 미수도 처벌받을까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으려 했다면,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디지털 성범죄2026. 08. 31

  

• 카카오톡으로 단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불법촬영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단체 채팅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로 딱 1명에게만 불법 촬영물을 보냈다면 괜찮을까. 법률상 '유포'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 공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

  #디지털 성범죄2026. 08. 31

  

•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벌인 짓…폰 가져가 기프트카드 사고 소액결제까지

  "휴대폰 설정을 도와드릴까요?" 서울 금천구의 한 휴대폰 도매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건넨 직원의 친절한 말은, 고객의 지갑을 몰래 털기 위한 미끼였다. 매장

  #기프트카드2026. 08. 31

  

• 온라인서 '몸사진' 2장 샀다가…'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31

  

• "내 돈 갚아라" 떼인 돈 받으려 전산망 뒤진 경찰관…6번이나 무단 열람한 대가는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경위)는 2012년 속이 타들어 갔다. 지인인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빌려준 돈과 조합 가입비 등 무려 3억 4,000만 원이

  #IT/개인정보2026. 08. 30

  

• '정책 위반'이라며 계정 정지 예고한 플랫폼…이유는 안 알려주는데 어떡하죠?

  올해 4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시작한 A씨는 최근 플랫폼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계정 정지 및

  #소명자료2026. 08. 28

  

• 화장실 몰카부터 영상통화 캡쳐까지…몰카죄 성립 가르는 3가지 사례

  휴대폰과 몰래카메라가 흔해지면서, 촬영 행위만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특정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디지털 성범죄2026. 08. 27

  

• 소득 올랐는데 신고 깜빡했다가…작년에만 1296억 환수된 '이것'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월급이 오르는 등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관련 사실을 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내가 받던 지원

  #공공재정환수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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