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야동' 제작 주문…최고 형량은?

몇 년 전 지인의 얼굴과 이름을 주고 성관계 영상과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던 A씨.

그는 최근 영상 제작자가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의 거래 내역에서 A씨의 구매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과거에 다른 합성 영상을 제작에 관여한 적도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단순 구매' 아닌 '제작 의뢰', 죄질 무겁고 처벌 수위도 높아

A씨처럼 특정인의 얼굴과 이름을 제공하며 영상 제작을 주문한 행위는 단순 구매나 소지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법적으로 '제작 의뢰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사안은 ‘구매자’를 넘어 ‘제작 의뢰자’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허위 영상물을 구매·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에 관여하거나 타인과 공유한 사실이 포렌식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 처분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혼자만 봤다' 주장, 통할까? 포렌식으로 추가 범죄 드러날 수도

A씨는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거나 1:1 대화로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것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판례 경향상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개인 간 공유라도 안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부 유포가 없었더라도 제작 의뢰와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큰 변수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메시지, 사진,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복구할 수 있다"며 "다른 인물에 대한 추가 제작 의뢰나 공유 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별개 범죄 사실로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타인과의 대화나 추가 영상 제작 내역이 복구될 수도 있다"며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 "섣부른 부인·증거인멸 시도 금물…피해자 합의는 신중히"

변호사들은 조사를 앞두고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휴대폰 속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포렌식에서 ‘삭제 시도’가 잡히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매우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도 "불필요한 부인 또는 변명은 오히려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진열 변호사는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