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처벌받겠다" 배짱 택배기사, 피해 보상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취방 화장실에서 샤워 중, 창문 너머로 불쑥 들어온 휴대폰. 범인은 매일 드나들던 택배기사였다.

그는 "그냥 처벌받겠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피해자는 여전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

전문가들은 형사 합의가 무산돼도 '민사소송'이라는 명확한 구제책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검은 휴대폰의 공포…범인은 매일 보던 택배기사

20대 남성 A씨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자취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복도 쪽 창문으로 누군가 들이민 휴대폰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이 특정됐다. 그는 다름 아닌 A씨의 집을 담당하던 택배기사였다.

수사 결과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불법촬영 미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 하지만 A씨는 "아직 샤워 도중에 그 일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합의 없다, 처벌받겠다"…가해자의 배짱, 보상은 불가능?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그냥 처벌받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수사를 담당한 형사마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상황.

A씨는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자신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가해자의 이런 안일한 태도는 왜 나오는 걸까?

김준환 변호사는 "가해자가 '그냥 처벌받겠다'고 나오는 것은 미수죄라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보상의 길은 열려있다

그렇다면 A씨는 정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환진 변호사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성립시키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즉,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소를 위한 핵심 열쇠,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

결국 관건은 A씨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법정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사건 이후 겪는 불안 증상에 대해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범수 변호사는 "현재처럼 정신적인 불안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 진료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향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