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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찍혔대" 소문낸 20대…법원 "성범죄 피해 사실 알린 건 명예훼손 아냐"

  타인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주변에 발설한 20대 남성에게 명예훼손 무죄가 확정됐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통념상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대법원판결26분 전

  

• '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사망' 직접 양육 안 한 친모, 지원금 1123만원 가져가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1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양육 수당 등을 지속해서 수령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26일 국회 행정안

  #보건복지부27분 전

  

• '2년 뒤 매매 약속'하고 전세로 입주...집값 오르자 집주인이 '못 판다'하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A씨는 '전세 먼저, 2년 뒤 매매'라는 계획을 세웠다. 집주인(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2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기

  #매매/소유권 등2시간 전

  

• ‘스마트폰’으로 머리 맞고 뇌진탕...가해자 처벌하고 싶은데, 특수 폭행 해당될까?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맞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실랑이 중 넘어져 있던 자신을 B씨가 스마트폰으로 가격한 부분이

  #스마트폰 폭행2시간 전

  

• 소득 올랐는데 신고 깜빡했다가…작년에만 1296억 환수된 '이것'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월급이 오르는 등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관련 사실을 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내가 받던 지원

  #공공재정환수2시간 전

  

• 강남 한복판 탄천에 청년주택 1만 3000가구?…넘어야 할 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를 찾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일부와 강남 한복판 탄천물재생센터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부동산 일반2시간 전

  

• 음주운전 중 택시와 '쿵', 400m 더 가다 멈췄는데…이거 뺑소니인가요?

  A씨는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조수석과 택시의 왼쪽 뒷좌석 범퍼가 충돌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충돌

  #교통사고/도주2시간 전

  

• 할머니 돌아가시자 나타난 '이혼한 고모의 아들'…도장 안 찍어주는데 무시해도 될까?

  최근 조부모님이 같은 해에 연달아 돌아가신 후 A씨 가족은 유산 정리에 나섰다. 유산은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할머니의 자녀는 A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대습상속2시간 전

  

• 2억 탕진 남편 vs 폭행·폭언 아내…이숙캠 코인부부, 법으로 본 이혼 위자료 책임은?

  JTBC ‘이혼숙려캠프’ 23기 ‘코인 부부’가 최종 조정에서 서로의 잘못을 두고 맞붙었다. 이번 조정의 쟁점은 위자료 책임이었다. 남편의 2억원대 코인 투자

  #위자료2시간 전

  

• 장미란씨 실종이 남긴 뼈아픈 맹점…초기 수사 기준, '나이' 아닌 '위험도' 돼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성인 실종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경찰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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