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올랐는데 신고 깜빡했다가…작년에만 1296억 환수된 '이것'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월급이 오르는 등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관련 사실을 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내가 받던 지원금이 부정수급에 해당돼 환수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이 작년에만 1000억 원 넘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와 주요 유형을 알아봤다.

환수된 10건 중 7건은 '실수'…소득 변동 신고 늦어 발생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례 52만 200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4만 1781건에 대한 처분이 이뤄져 총 1296억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오지급형'으로, 전체 환수 건수의 73.5%를 차지했다.

오지급형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급자의 자격이나 소득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정하고 속인 '고의형', 청년고용지원금서 발생 위험 가장 커

반면 고의성이 짙은 '고의형' 부정수급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 유형이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건별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부정수급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분야에서 환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돌려받는 데만 2년 가까이…환수 절차 더뎌

잘못 지급된 돈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했다. 기관별 평균 환수 소요 기간을 보면 시도교육청이 23.7개월로 가장 길었고, 중앙행정기관(16.0개월), 광역자치단체(13.6개월), 기초자치단체(10.2개월)가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