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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났던 성매매 업소에서 2년 만에 온 연락…'경찰에 알리겠다' 처벌될까?

  2년여 전 성매매 업소 출입을 완전히 끊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과거 그가 업소에 보냈던 자신의 사진과 함께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협박

  #공갈6분 전

  

• 학교 PC 수리 직원이 교직원 194명 불법촬영…법원은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나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

  #디지털 성범죄2시간 전

  

• CCTV 118대 지워질 동안 사건 뭉갠 부 경장… 변호사 "차원이 다른 중범죄"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의 연인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부경장2시간 전

  

• '제주 실종 허위종결' 발칵 뒤집힌 경찰… 검찰 보완수사만이 답일까

  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덮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한

  #검찰 보완수사권4시간 전

  

• 같은 사건에 "기소" vs "불기소" 엇갈린 두 특검⋯사상 초유의 특검 대 특검 갈등

  동일 사건을 둔 두 특검의 기싸움에 기소 여부마저 엇갈리며, 국가 사법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 지붕 두 목소리, 조성현 대령 기소 놓고 정면충돌

  #내란특검6시간 전

  

•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음란물 교환…간호사 꿈, 이대로 끝일까요?

  간호사를 꿈꾸는 A씨는 몇 년 전 고등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나눈 대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 상호 동의 하에 음란

  #간호사 면허 취소7시간 전

  

• 50년전 전 남편이 데려온 아이, 갑자기 "어머니 재산 절반 내 것"…상속 막을 수 있나?

  A씨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50년 넘게 존재도 희미했던 B씨가 나타나 A씨 어머니의 재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B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A씨 어머니의

  #가사 일반7시간 전

  

•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무고죄 맞고소가 될까?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큼이나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과

  #무고죄 맞고소하루 전

  

• 강원FC 김병지가 언급한 무고죄, 거짓으로 고소하면 어떤 처벌받을까?

  억울하다며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지어낸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강원FC하루 전

  

• 준강간 신고했더니 1400만원대 소송…'자기야' 불렀던 게 죄인가요?

  게임에서 만난 친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A씨에게 1400만 원대

  #무고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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