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발칵 뒤집힌 경찰… 검찰 보완수사만이 답일까

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덮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제주 부 경장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제주도 치안 괴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기한 제주 범죄율 전국 1위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인구가 66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적은 데 반해 관광객은 13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하는 통계 착시효과"라며 "절대적인 범죄 숫자는 적다"고 단언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보완수사권 부활이 정답일까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수사 전 단계에서 발생한 경찰의 사건 암장을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및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 같은 권한 남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자체가 부 경장의 문제를 감출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건 이해되지만, 보완수사권 부활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기관 간의 권한 설정은 이미 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 내부 감찰 강화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촘촘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