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에 "기소" vs "불기소" 엇갈린 두 특검⋯사상 초유의 특검 대 특검 갈등

동일 사건을 둔 두 특검의 기싸움에 기소 여부마저 엇갈리며, 국가 사법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 지붕 두 목소리, 조성현 대령 기소 놓고 정면충돌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특검의 2차 종합특검이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특검의 갈등은 물밑 신경전을 넘어 공개적인 언론전으로 비화했다. 임찬종 SBS 기자는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갈등의 도화선은 조성현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기소 여부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임을 인지한 후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고의적인 태업을 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 통로 개척을 지시하는 등 내란공범 요건을 충족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중기소 경고장 날린 내란특검⋯초라한 구속영장 성적표

군형법상 반란죄 추가 적용을 두고도 파열음이 났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반란죄 추가 기소를 검토하자, 내란특검은 "이중기소로 자칫 공소기각이 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를 반란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종합특검은 반란죄 적용을 접었다.

무리한 수사 경쟁 여파는 통계로 드러났다. 임 기자는 "2020~2024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8%인 반면, 내란특검은 42.8%, 종합특검은 64.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 독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불거진 '제주 부 경장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대표적이다.

임 기자는 "2021년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 형사사건 종결권을 준 결과 감시 시스템이 사라졌다"며 "뇌물이나 간첩죄처럼 피해자가 국가인 범죄는 수사기관이 암장하면 아예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