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났던 성매매 업소에서 2년 만에 온 연락…'경찰에 알리겠다' 처벌될까?

2년여 전 성매매 업소 출입을 완전히 끊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과거 그가 업소에 보냈던 자신의 사진과 함께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온 것이다.

A씨는 27년째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어 당시 기억도 희미한 상황. 오히려 업소에서 쫓겨나며 사과까지 받았던 문자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2년 전 쫓겨났던 업소의 '사진 협박'

A씨는 약 2년 4~5개월 전 한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가 여성에게서 쫓겨난 경험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A씨는 다시는 업소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자신의 사진을 찍어 업소 측에 전송했다.

그 후 2년 넘게 A씨는 관련 업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당시 업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가 보냈던 사진을 보내며 경찰 조사를 암시하는 협박을 한 것이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쫓겨났던 상황에 대해 업소 측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캡처돼 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성매매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또 오랜 알코올 중독과 약물 복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지 궁금해했다.

성관계 없었다면 처벌 불가…'업소 사과 문자'가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업소의 사과 문자'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쫓겨난 상황이라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성매매죄의 특성상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보관 중인 문자 내역(쫓겨난 상황 및 업소 측의 사과)은 역설적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무죄 증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업소 측이 보낸 문자 내용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불가능’ 상황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기억 안 난다' 주장, 27년 알코올 중독 진료기록 있다면?

오랜 알코올 중독과 약물 복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근거로 기억력 저하를 주장하는 것이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준환 변호사는 "진료기록지와 처방전을 함께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해당 주장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단순히 '기억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회피성 진술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다"며 "수사기관은 단순 질환 존재만으로 모든 진술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도 "허위 진술보다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설명하고 치료 이력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한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성매수자 아닌 협박 피해자?…"업소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말라"

변호사들은 A씨가 성매매 혐의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현재 업소의 협박 행위에 대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과거 출입 사실과 사진을 전송하며 경찰 신고를 운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들은 업소 측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연락하면 안 된다.

상대방은 실제 성매매 업주 등이고 성매매 관련 협박 공갈시도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시간을 두고 다른 번호로 지속적으로 협박 및 공갈시도를 한다"고 경고했다.

A씨가 가진 문자 캡처 등은 향후 업소의 협박이나 공갈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