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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해 합의 의사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합의금, 추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명예훼손 12시간 전

  

• 목줄 풀린 셰퍼드가 아들 덮쳤는데 CCTV가 없어…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단서와 치료 내역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합의금, 섣불리 받았다간 '낭패'…치료 종결 후 청구해야 개 주인이 보험 접수를

  #개물림사고13시간 전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김영호 변호사도 "검찰 단계보다 재판 단계에서 협상하면 가해자의 절박감이 높아져 합의금 수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기소 후 1심 선고 전 시점을 목표로 협

  #디지털 성범죄17시간 전

  

• 술자리 장난으로 동료 허벅지에 '터보 라이터' 1초에 합의금 1천만원?…특수상해죄 될까

  약속했지만, B씨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생각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가 40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순간의 장

  #터보라이터 화상2026. 07. 20

  

•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영상을 삭제했지만, A씨는 혹시 모를 법적 문제와 함께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합의금 협박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운 상황이다. '즉시 삭제 요구'…변호사들 "고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하지 말고, 업체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길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의금, 얼마가 적정선일까…향후 대응은? 업체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

  #사적이용복제2026. 07. 20

  

•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다. 범행에 동원된 미성년자 C양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성매수 연루 남성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

  #모텔유인2026. 07. 17

  

• 수년 전 성병 옮겼는데…'폭로하겠다'는 전 여친, 합의서로 막을 수 있나?

  배상 예정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의서의 진짜 힘, '약속 어기면 합의금 몇 배' 위약벌 단순히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합의

  #비밀유지2026. 07. 13

  

• 가해자 "성범죄 무죄 주장" vs 피해자 "합의금 수억 원 줘"...재판부는 어떻게 볼까?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상황이다. 심지어 피해자 진술에 부동의했더니 검찰은 피

  #무죄 주장2026. 07. 13

  

• 노출 사진 도용범, 합의금 얘기 꺼내자 계정 지우고 잠적했다면?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 버렸다. 1만 6

  #디지털 성범죄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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