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보고 지웠는데" 영화 한 편 토렌트로 다운로드...합의금 300만원

IT 회사 개발자인 A씨는 최근 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영화 배급사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형사·민사 소송까지 가겠다고 했다. A씨는 개발자라는 직업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만 할까?

"혼자 보고 지웠는데"…경찰 연락과 300만원 합의금 요구

IT 회사 개발자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 영화를 본 뒤 토렌트 목록과 파일은 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다운로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자 영화 수입·배급사 측에서 연락이 와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A씨가 외벌이에 부양가족이 있어 힘들다고 사정을 말하며 망설이자, 배급사 측은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며 통화를 마쳤다.

A씨는 합의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경찰 조사를 받는 편이 나을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컴퓨터 전공자이자 개발자라는 직업이 법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토렌트, 다운로드 동시에 '유포'돼…'고의성'이 쟁점

변호사들은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상 저작권 침해 혐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다운로드) 동시에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업로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혼자 보려고 받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영화를 배포한 것이 되어, 법적으로 복제권뿐만 아니라 공중송신권(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까지 침해한 것으로 본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져 복제와 공중송신 침해가 함께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걱정하는 'IT 개발자'라는 직업이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두고는 견해가 다소 나뉘었다.

토렌트의 공유 원리를 알았을 가능성이 커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는 "IT업계 종사자라는 점이 아주 약간 불리하게 언급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반복 다운로드 여부, 영리성, 업로드 규모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하게 봐진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