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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77 오빠의 집착 스토킹…'심신미약' 감형 가능할까?

  A씨의 오빠는 지능지수(IQ) 77에 조현병 진단 이력이 있다. 특정 이름에 집착하게 된 오빠가 '민지(가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SNS 메시

  #고소/소송절차2026. 07. 03

  

• '지역 비하 응원' 논란에 사복 등교하는 배재고 학생들… 도 넘은 비방, 처벌 수위는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불거진 '지역 비하 응원' 논란 여파로 배재고 학생들이 당분간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하게 됐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조롱 받거

  #광주일고2026. 07. 03

  

• 쓰레기 줍게 했다고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나와도 사과하면 끝?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악성 민원 탓에 교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자신이 가르치

  #교권2026. 07. 03

  

• 친구 신발을 변기에 풍덩...초3 아들의 학폭 복수, 정당방위 될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동급생의 반복된 도발에 맞서 신발을 변기에 담그는 '복수'를 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상대 부모는 "사과받을 생각 없다"며 학

  #고소/소송절차2026. 07. 02

  

• 배재고 앞 '일베·극우' 근조화환 설치...보낸 사람 처벌될까?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불거진 배재고등학교. 이달 1일 기준, 배재고 앞에는 근조화환 9개가 설치됐다. 학교 앞을 지나던 시민들은 화환 문구를 살펴

  #5.182026. 07. 02

  

• '5·18 근조화환' 발로 쾅⋯ 분풀이로 걷어찬 배재고 학생, 이 행동 '재물손괴'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해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이번에는 학교 앞에 놓인 항의성 근조화환을 발로 차 훼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일고2026. 07. 02

  

• "스타벅스 가야지" 5·18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어른들 방관이 키운 그라운드의 혐오

  고교 야구대회 경기 중 상대 팀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빗댄 조롱성 응원이 터져 나오면서 그라운드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29일 열린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

  #광주일고2026. 07. 01

  

• 학교 후배가 월세 10개월 안 내고 일본 여행…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학교 후배라 믿고 집을 빌려줬는데, 10개월 치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내용증명2026. 07. 01

  

• "친부의 거짓말, '이 서류'로 끝냅니다"

  자녀의 학교 부적응을 걱정해 학교에 알렸다가 도리어 친부로부터 아동학대범이라는 누명을 쓴 한 어머니. 친부가 아이를 회유해 허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가사 일반2026. 06. 30

  

• "처벌받아도 좋으니 제발 살려주세요"…경찰서 문 두드린 도박 청소년들, 왜?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도박을 끊게 해 주세요." 스마트폰 불법 온라인 게임 등 사이버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가장 많이 쏟아내

  #도박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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