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잡으려 꺼낸 초등 '3시 하교제'⋯교사들은 "방광염 달고 산다" 호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3시 하교라는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공론화에 교육 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볼 법적·사회적 책임을 오롯이 공교육 현장에 일괄 전가하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화장실도 못 가 방광염은 기본 코스"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소영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꼬집으며 호소했다.

박소영 처장은 "저학년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한눈을 팔 수 없어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며 "방광염에 걸리는 것이 거의 코스"라고 토로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통 오후 1시 전후로 하교한다. 국교위는 이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고 늘어난 시간 동안 정규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선상에 올렸다.

찬성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의 수업 시간이 짧다는 통계를 근거로 든다.

하지만 박소영 처장은 해당 통계의 맹점을 짚었다. 박 처장은 "미국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수업 시간에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실제 수업 시간만 측정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통계 수치에 매몰되어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높은 업무 강도 등 교육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괄적 강제보다는 '선택적 돌봄'이 해법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일률적인 하교 시간 연장에는 우려를 표했다.

정재훈 교수는 돌봄 절벽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늘어난 오후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강제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지에 논쟁 초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재훈 교수는 대안으로 독일의 전일제 학교(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가는 의무적으로 질 높은 오후 프로그램을 만들어두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부모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늘봄학교의 틀을 내실화하는 것이 법적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 우선 과제라는 의미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박소영 처장은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집이며,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가족과의 시간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3시 하교제가 도입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인 오후 6~7시까지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본질적인 돌봄 해소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교육과 돌봄의 분리, 그리고 국가와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사회적 돌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