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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당해 다른 계정으로 DM…순간의 행동, 스토킹 될까?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

  #IT/개인정보2026. 06. 18

  

• 강간 고소당한 후 "진술 바꿔달라"? 변호사들 "오히려 구속될 최악의 수"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의 진술을 '합의된 관계'로 바꿀 수 있나"라고 묻자, 법률 전문가들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강간2026. 06. 16

  

• 보안요원 치고 주차장으로…월드컵 응원 가던 롤스로이스 차주, 뺑소니 '무죄'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응원을 위해 지인들을 태우고 아파트 정문에서 후진하다 보안요원을 치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들어간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교통사고/도주2026. 06. 12

  

• "왜 이리 멍청하니" 폭언에 '청불' 영화 강요한 아동센터장⋯1·2심 전부 무죄

  "너는 엄마가 없으니 우리가 엄마를 대신해 주는 거다. 공부방을 끊으면 안 된다" "어차피 (과학 점수) 또 떨어질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수학이나 더 올리지

  #기타2026. 06. 10

  

• "선배 행세해서" 지인 일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려…법원, 징역 4년 선고

  출소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의 일행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45개 시청 혐의…법원 "고의성 입증 안 돼" 1·2심 모두 무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입장 링크를 구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개를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공소장까지

  #디지털 성범죄2026. 06. 10

  

• 이혼·망상 들먹인 윤서인에 5000만원 청구⋯이승환은 왜 형사가 아닌 '민사'를 택했을까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사생활 비하와 인신공격을 가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개인의 이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녹취는 있고 사진은 없다? 불법촬영 혐의의 진실

  "그냥 남기려고 찍었다. 미안하다."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A씨의 발목을 잡은 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A씨는 관

  #디지털 성범죄2026. 06. 08

  

• "나 오늘 2차" 카톡, 남친 손에…성매매 혐의 처벌받나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가게 장부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나 오늘 2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호실 번호, 심지어 '2차 했다'는 통화 녹음까지

  #기소유예2026. 06. 08

  

• 대본에 없던 남배우의 성추행…피해 여배우 모욕한 '가해자 팬들' 손해배상 판결

  영화 촬영 중 동료 남자 배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배우가 가해자의 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온라인 팬카페 등에서 피해자

  #고소/소송절차2026.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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