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한 남편 범행 숨기려 이웃 누명…'10개월 억울한 옥살이' 시킨 고모 징역 6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몬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한 이웃은 10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나, 진실 규명 노력 끝에 누명을 벗었다.

남편 범행 숨기려 이웃 주민에게 누명 씌워

A씨는 남편 B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조카(이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남편 B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여 사건을 덮기로 계획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흉기 등을 들이대며 "1층 아저씨한테 무조건 성폭행당했다고 해라"고 협박하고 폭행하며 허위 고소를 강요했다.

결국 A씨의 강요와 억압에 못 이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빌라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억울한 10개월 옥살이와 밝혀진 진실

A씨 일가의 주도면밀한 무고와 모해위증(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하는 허위 진술)으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빌라 주민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약 10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다.

빌라 주민의 딸이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증거를 수집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진실을 고백하면서 빌라 주민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멈추지 않은 무고 교사…결국 전원 유죄

진실이 밝혀지고 실제 성폭행 가해자인 남편 B씨가 수사를 받고 구속되자, A씨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또 다른 조카인 C씨 부부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라"고 무고를 교사한 것이다.

이에 C씨는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지시로 거짓 고소를 했음을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 "사법 기능 저해한 중대 범죄"

결국 A씨와 B씨, C씨 등은 무고, 무고교사, 모해위증,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6년을, 실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거짓 고소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분 위험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