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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부생인 자녀가 수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연구비를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점자 도서 타이핑까지 대신 시켜

  #교수갑질1분 전

  

•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억 7000만원에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약 1억 9716만원)을 더한 총 6억 6716만 4382원을 A씨가 받아야 할 채권액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

  #대여금/채권추심한 시간 전

  

• 동료 유튜버에 “절도·횡령범” 저격했다 진흙탕 맞소송…누가 얼마 물어줬나?

  D씨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5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자 상대방도 맞소송(반소)으

  #맞소송 위자료한 시간 전

  

• 사업 자금 달라더니…다른 여자에 1.8억 뜯어낸 남편, 제 빚 2억은 어쩌죠?

  이었다. A씨에게 받아간 2억 원과 다른 여성에게 편취한 1억 8000만 원, 총 4억 원에 가까운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이

  #사기죄하루 전

  

•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1년간 총 457회에 걸쳐 직장 동료들 소지품에 몰래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거나 침, 정액

  #딥페이크하루 전

  

• 어머니가 '주식 리딩방'에 1억 6천만원대 피해…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사기를 당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다.

  #사기하루 전

  

•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인스타그램 무단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배상해야"

  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회사다. A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개의 창작 게시물을 해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B

  #무단도용2026. 07. 21

  

• 회사 돈 4억원 횡령 후 징역살이…남은 빚, 개인회생으로 탕감될까?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 2018년부터 2년여간 횡령한 돈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았다. 2년 뒤 회사에 범

  #개인회생2026. 07. 21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내부문건 왜곡 의혹 등을 다룬 사건이다. 피고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1개의 쇼츠 영상을 게시했고,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됐다. 법원은 피고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해당 계정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명예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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