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내놔" 일면식 없는 타인 20회 스토킹…법원, 집행유예 선고

자신의 로또 당첨권을 훔쳐 갔다고 오해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집과 가족의 편의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거지와 가족 운영 편의점 20차례 찾아가 행패

A씨는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와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총 20회에 걸쳐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등에 "로또당첨금을 달라,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부착하는 등 주거지에만 14차례 찾아갔다. 또한 B씨의 주거지 1층에 있는 B씨 가족 운영 편의점에 6차례 찾아가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결과적으로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됐다.

"당첨권 가져가 정당한 행위" 주장…법원은 배척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B씨가 자신의 로또 당첨권을 가져갔으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당첨권을 가져갔다거나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간 범행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A씨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다만, B씨의 신고 이후 A씨가 더 이상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가 자신의 로또 당첨권을 가져갔다는 근거 없는 생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