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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작동'이라더니 에어컨 고장…'잔금 후 책임 없다'는 특약, 이길 수 있나요?

  명시돼 있다. 매도인이 책임을 피하는 근거지만, 동시에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호원 정형준 변호사는 "매매 시 이미 냉매 유출이 있

  #매매/소유권 등2026. 08. 28

  

• 같은 사건에 "기소" vs "불기소" 엇갈린 두 특검⋯사상 초유의 특검 대 특검 갈등

  엇갈리며, 국가 사법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 지붕 두 목소리, 조성현 대령 기소 놓고 정면충돌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

  #내란특검2026. 08. 28

  

• "감점 없다" 입학처 말 믿고 수시 지원했는데 '불합격'…구제받을 수 있을까?

  입학처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용 변호사는 "입학처와의 통화 녹취, 문의 내용 기록, 이메일 회신

  #세금/행정/헌법2026. 08. 25

  

• 헌팅 거절하자 욕설·폭행…밀쳐서 막았는데 '쌍방폭행' 될까요?

  가능성은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옷깃을 잡은 장면만 따로 강조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상황과 선후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

  #쌍방폭행2026. 08. 25

  

•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데"…대형마트 절도 후 합의 막혔을 때 대처법은?

  요 등으로 오해를 사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 역시 "지점장이나 보안 담당자를 갑자기 찾아가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기타 재산범죄2026. 08. 25

  

• "그렇게 있을 거면 안 뽑았다" 폭언…출근 나흘 만에 문자로 퇴사, 괜찮을까

  자의 퇴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근무 기간이 매우 짧고 업무 대체가 용이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 2026. 08. 20

  

• 부동산 매매 사기 고소 방법…돈 돌려받는 민사 병행이 핵심

  부동산 매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 배상

  #매매 사기2026. 08. 19

  

• 사실혼 관계 정리 시 위자료 청구 방법…입증부터 소송 절차까지

  니다.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이 성립한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67.4%로, 2

  #사실혼2026. 08. 19

  

• 도박 사이트 직원에게 '욕설'...계좌·이체내역 경찰 넘긴다는데, 가능할까?

  박했다. 이 일을 계기로 도박을 끊기로 마음먹었지만, A씨는 실제 신고가 이뤄져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A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도박

  #경찰조사2026. 08. 18

  

• 신용불량자 아들 '사업용'으로 명의 빌려줬더니…날아온 대출 독촉장, 구제받을 수 있나?

  대리행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A씨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아버지가 대출 및 연대보증 계약에 동의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사실

  #대여금/채권추심202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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