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이라도 꿇고 싶은데"…대형마트 절도 후 합의 막혔을 때 대처법은?

최근 대형마트에서 절도를 한 A씨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A씨는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고 싶다.

하지만 마트 고객센터에 연락해 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담당자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으며, 경찰 수사 절차를 따르면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A씨는 "지점장님이나 보안 담당자 등을 찾아뵙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도 길이 막힌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마트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A씨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

'무릎 꿇고 사과'…변호사들이 말리는 이유

A씨처럼 절박한 마음에 직접 마트 지점장이나 보안 담당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경고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자칫 업무방해나 강요 등으로 오해를 사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 역시 "지점장이나 보안 담당자를 갑자기 찾아가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접촉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면 합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같은 법인은 개인과 달리 정해진 내부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직원에게는 합의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른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고객센터 대신 '수사관'과 '변호사'를 통하라

그렇다면 합의를 위한 소통은 어떤 경로로 시도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이라는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사건 담당 수사관을 통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마트 측에 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본사 법무팀이나 점포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채널로 접촉하여 피해회복 의사와 변제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담당자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실무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변호인을 통해 점포 보안팀장이나 법무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이 실무상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마트가 합의 거부해도…'피해회복 노력' 자체가 양형에 유리

만약 마트가 회사 방침을 이유로 끝내 합의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자체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마트의 방침으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전액 변제를 시도한 자료, 합의를 요청한 내역, 반성문 등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마트 측이 계좌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변제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합의서가 없더라도 변제 시도와 자료화가 선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도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모두 중요한 감경 요소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