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직원에게 '욕설'...계좌·이체내역 경찰 넘긴다는데, 가능할까?

2~3년간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해온 A씨. 돈을 잃고 홧김에 도박 사이트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직원은 A씨의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을 경찰에 넘겨 불법 도박으로 신고하겠다고 되레 협박했다. 이 일을 계기로 도박을 끊기로 마음먹었지만, A씨는 실제 신고가 이뤄져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A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도박 사이트의 '신고 협박', 실행 가능성은?

변호사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를 직접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혐의는 단순 도박죄에 불과하지만, 상대방들의 혐의는 최소한 도박장개설죄"라며 "신고하면 자신들에게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 분명하므로 신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동의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실제 신고를 감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자신들의 범죄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용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실제 신고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신고된다면…'상습성' 인정돼 무거운 처벌 받나

만일 A씨가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2~3년간 도박을 해 온 행위 때문에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도 "2~3년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봤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A씨의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도박 기간, 횟수, 금액 등을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