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공백검색 결과입니다.

• 튜브 건지려다 휩쓸린 피서객 사망…안전책임자는 2시간 무단이탈, 요원은 '휴식 중'

  여름철 피서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들. 하지만 정작 사람이 물에 빠져 사투를 벌이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책임자는 다른 해수욕장에 가

  #안전관리요원2026. 08. 06

  

• 친자인데 외국 국적…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줄 수 있을까?

  A씨에겐 자녀가 한 명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된,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맞다. 다만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A씨는 이런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2026. 08. 06

  

• 전세사기, 가해자가 '3000만원에 합의하자'고…덥석 받았다간 1억2000만원 날릴 수도?

  400여 명에게 '깡통전세' 사기를 친 가해자로부터 4년 만에 연락을 받은 A씨. 피해액 1억 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A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는 3000

  #대위변제2026. 08. 06

  

• 메이플 '메소 사기' 신고에 1천만원 계정 정지…되찾을 수 있을까?

  이른바 '선신고 후입금 독촉' 수법으로 의심되는 게임 재화 거래 분쟁이 발생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자가 메소를 선지급한

  #게임사기2026. 08. 03

  

• "사고 난 뒤 술 마셨다" 오리발 내민 40대⋯11번의 통화기록이 유죄 갈랐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사고를 낸 뒤에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40대 운전자 A씨 이야기다. 차가 빠진 뒤 그가 112에 전화를 걸기까지 약

  #술타기2026. 07. 30

  

• 학대 교사가 사설 센터 차리면 그만?⋯"언어재활사는 자격 취소 안 돼" 제도의 맹점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장애 아동들을 두 달간 500번 넘게 학대한 교사들이 버젓이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발

  #어린이집 학대2026. 07. 30

  

• 트럼프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84억 배상' 확정…한국 법정이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

  #공소시효2026. 07. 15

  

• "선생이란 말도 아깝네" 폭언에도 교권침해 불인정…교사 되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고소/소송절차2026. 07. 15

  

• 재개발 현장서 쫓겨나는 원주민들 곁엔 늘 '그'가 있었다⋯"숨쉴 구멍 되겠다"

  도심 재개발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을 10년째 지켜온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쟁 구호가 아닌 따뜻한 밥상이었다.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강제철거2026. 07. 10

  

• 차량 뒷문 열고 케이블타이 준비한 장윤기…'친족 특례' 앞세운 수사 방해,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의 이면에는 참혹한 범행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

  #수사/체포/구속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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