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메소 사기' 신고에 1천만원 계정 정지…되찾을 수 있을까?

이른바 '선신고 후입금 독촉' 수법으로 의심되는 게임 재화 거래 분쟁이 발생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자가 메소를 선지급한 직후 일방적으로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대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1,000만 원 상당의 계정이 동결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둘러싼 사기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계좌 미제공 상태서 메소 전송…새벽녘 전격 신고

사건은 메소를 구매하려던 이용자 A씨가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면서 시작됐다. 판매자 B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자정을 넘긴 0시 40분경 메소를 먼저 전달한 뒤 갑자기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계좌번호를 기다리다 다음 날 입금할 생각으로 잠에 들었다.

그러나 B씨는 메소를 전달한 지 불과 20분 만인 새벽 1시경, 고객센터에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새벽 3시경 뒤늦게 계좌번호를 보내며 대금 입금을 독촉했다. 다음 날 점심 A씨가 게임에 접속했을 때는 이미 사기 신고 건으로 메소 회수 조치와 함께 계정이 동결된 상태였다.

A씨의 계정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게임 아이템이 보관되어 있었다. B씨는 메소를 전달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대금 지급 의무 부재…형사상 사기·공갈죄 적용 가능성

이 같은 상황에서 B씨의 대금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B씨가 대금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메소를 선지급한 후 곧바로 신고하여 계정 정지를 유도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A씨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진 기망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뒤늦은 계좌번호 제시와 지급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메소를 먼저 주고 바로 신고하여 계정을 정지시킨 후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어 형사상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 역시 상대가 입금 약속 시점 전에 일방적으로 메소를 보낸 뒤 스스로 사기 신고를 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정황은 오히려 무고나 공갈로 의심될 여지가 있는 행태라고 분석했다.

향후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될 경우, 거래 시각과 신고 시점 사이의 공백, 계좌번호 전달 과정의 정황 등을 토대로 판매자의 기망 의도 유무가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금 입금 전 계정이 정지된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000만 원대 계정 피해…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계정 정지로 동결된 1,000만 원 상당의 기존 아이템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게임사의 현금거래 금지 약관으로 인해 계정 정지 조치 자체를 법적으로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회수·정지된 아이템은 운영사 정책의 문제여서 판매자에게 그 가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리하게 먼저 송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 또한 상대방의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변상 요구와 정지 관련 법적 검토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운영사 약관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고의적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

김상훈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약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매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 입증 여부가 손해배상 성립 및 액수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