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검색 결과입니다.

•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없이 신설한 수임제한 사유의 문제점

  것을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한다(정형근, 행정법 제11판, 146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2023. 03. 17

  

• [정형근 교수 에세이 (62)] 스리나가르(Srinagar)의 하우스 보트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 도착하니, 산은 높게 솟아 있고, 하늘은 맑고, 들판에는 푸르게 한참 자라는 벼로 가득했다. 들판 중앙을 가로지르는 가로수가 이방 여행객을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3. 03. 14

  

• 서울특별시에 복수의 지방변호사회 설립이 필요하다

  개업중인 변호사들은 변호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정형근, 변호사법주석 제2판, 758면 이하).

  2023. 02. 13

  

• [정형근 교수 에세이 (61)] 구경도 못 한 히말라야산맥 여행길

  8월 7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인도 잠무에서 스리나가르(Srinagar)로 가는 날이었다. 동양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3. 02. 10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불복절차의 변천(2)

  분보다 더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정형근, 행정법 제11판, 609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2023. 01. 17

  

• [정형근 교수 에세이 (60)] 무장군인들로 가득한 잠무(Jammu)

  인도 델리(Delhi)에서 잠무(Jammu)까지 거리는 650km가량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2배 정도 되는 거리로 생각되었다. 델리에서 잠무로 가는 기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3. 01. 13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불복절차의 변천 (1)

  변호사의 징계를 2원화시킨 것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타협의 결과라고도 한다(정형근, 변호사법주석 제2판, 942면). 그때 변호사법 제73조는 변호사징계

  #소송2022. 12. 19

  

• [정형근 교수 에세이 (59)] 심야의 델리(Delhi)역

  인도여행 4일째, 인도 델리(Delhi)에서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Srinagar)로 가기로 했다. 카슈미르는 여름철 주도(州都)는 스리나가르(Srinagar)이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2. 12. 13

  

• 변호사는 잘못해도 책임이 없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보수(수임료)로 생활한다. 변호사법은 의뢰인을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

  2022. 11. 18

  

• [정형근 교수 에세이 (58)] My Life is My Message

  인도여행 3일째, 오후 4시 15분에 간디 박물관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간디의 아픔은 조국 인도에 대한 300년간의 영국 식민 통치에서 비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2.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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