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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오픈도 안 한 헬스장인데 '신천지' 낙인…헛소문 처벌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헬스장 개업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던 A씨. 그런데 사업장 주변에서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A씨의 헬스장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6

  

• 온리팬스 유사 '스트립챗'서 성인 영상 결제했는데 처벌받나요?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을 결제해 시청한 A씨. 스트리머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재배포하지도 않았다. A씨는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서울 시내버스 라디오 금지 민원 논란…버스기사들이 라디오를 끌 수 없는 이유

  최근 서울시의회에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버스는 자가용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기사마다 다른

  #기타2026. 07. 15

  

• 여친 폰 부쉈는데 징역 8개월 구형…합의했는데도 실형 살까?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도 모

  #기타 재산범죄2026. 07. 14

  

• 베트남에 법인 차려 불법 무료 OTT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베트남에 법인을 차리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3만여 편을 무단으로 유포해 이른바 '무료 OTT'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대전지방법원2026. 07. 13

  

• "고아원 보내라" 시어머니 말에… 60일 아기 뺏긴 이혼, 되돌릴 수 있나?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양육권2026. 07. 13

  

• 뉴토끼 유사 '마나토끼' 가입했는데…계정 탈퇴 못하면 처벌받을까?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와 유사한 '마나토끼'에 가입했던 사실 때문에 불안에 떠는 A씨. 그는 일본 만화를 북마크하려고 '마나토끼'에 네이버 계정으로 회원가

  #IT/개인정보2026. 07. 10

  

• 이케아코리아 논란, 육아휴직 복귀했더니 평사원 강등 통보?…조직개편이면 정당할까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IKEA) 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인사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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