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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객실서 '60만 원' PC 부품 훔친 투숙객…집행유예 선고

  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수사/체포/구속2026. 09. 03

  

• PC 부품 800만원어치 훔친 부부, 남편 징역 2년, 아내 집행유예…왜 형이 갈렸나?

  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텔 객실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기타 재산범죄2026. 09. 03

  

• '8억 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8억 원대 불법 도박 및 만취 운전 혐의 이씨는 2023년

  #상습도박2026. 09. 01

  

•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받을까? 선박·자동차 모두 해당된다

  부산지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음주 측정 거부2026. 08. 31

  

• '정부지원 대출' 미끼로 1천 명 정보 판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534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며

  #IT/개인정보2026. 08. 31

  

• 음식 몰래 먹었다고…8세 위탁 아동에 끓는 물 붓고 창고 감금한 모녀

  2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탁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끓는 물과

  #감금2026. 08. 27

  

•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117회 만든 10대…아동성착취물까지 판매했다

  데다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교화 가능성이 엿보였다. 결국 법원은 엄벌 대신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8. 26

  

• 괴롭힘 일삼은 가해학생..."어리다"는 이유로 학폭위 처분 감경?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행동이 총점 9점으로 '제4호 조치(사회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이라 선도가능성이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2026. 08. 25

  

•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신고부터 조치·기록까지

  뉜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2학기 개학2026. 08. 20

  

• 사기죄로 합의했는데 검사가 '징역 1년' 구형…법정구속 될까요?

  로 재판에 넘겼다. 초범인 A씨는 재판에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사회봉사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는

  #고소/소송절차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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