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 미끼로 1천 명 정보 판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유출된 정보는 불법 대부업체 등에 팔려나갔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대출' 광고, 알고 보니 개인정보 수집 함정

38세 남성 A씨는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가짜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이어졌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산 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렇게 A씨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총 1025명분에 달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불법 대부업체 거쳐 보이스피싱까지

A씨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 대부업체 등에 넘기고 수수료로 5300만원대를 챙겼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까지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미끼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더 큰 범죄의 표적이 된 셈이다.

천명 정보 팔아넘긴 운영자, 법원 판단은

광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534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가담한 5명에게도 각각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