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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한 주민 재산관리인 B씨가 유언집행자였던 피고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북한2026. 06. 22

  

• 역대급 참치 풍어에도 그물 찢는 동해안 어민들…"잡으면 불법, 버려야 합법"

  해안은 전통적으로 오징어 등 한류성 어종 중심의 조업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최근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영향 등으로 오징어 씨가 마르면서 난류성 어

  #고등어2026. 06. 18

  

• 코피노 아빠 '신상 공개' 후 7년 만 연락... 명예훼손 vs 공익 법정 공방 예고

  자녀와 양육자에게 연락마저 차단했으며, 심지어 양육비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북한 평양'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고 구 씨는 전했다. 이러한 '최후의 방법'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03

  

• "국회의원 보좌관=북한 간첩" 글 올린 네티즌,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북한 간첩'으로 지목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해당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피해

  #간첩2025. 10. 30

  

• "아내가 간첩이라 죽였다" 남편의 거짓말, 국가가 진실로 만들었다

  가포르로 달아났다. 김연준 변호사(로엘 법무법인)에 따르면, 그는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에 잇따라 망명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주

  #간첩2025. 09. 26

  

• "담임 선생님 혼수상태 빠지게 해주세요"…출석정지 5일은 정당했다

  로운 우리반의 빌런 B"라는 글을 게시했다. 기말고사 성적이 정정되자 이번에는 북한 아나운서 사진에 교사 얼굴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며 조롱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2025. 09. 10

  

• 법은 살아있는데 왜 집행은 멈췄나…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

  한 범죄 1987년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희생시킨 북한 공작원 김현희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형2025. 08. 26

  

• 북한 남편과 몰래 이혼 절차 밟던 탈북여성, 과거 숨겼다가 이혼 위기 맞았다

  북민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아내가 북한에서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재혼했다는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

  #가사 일반2025. 08. 11

  

• 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 올린 50대…법원 "또 범행, 죄책 무겁다"

  과거 북한 찬양 글을 올려 법원에서 한 차례 선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을 올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 공간일

  #국가보안법2025. 08. 09

  

• 특검, 윤석열 조사 생략하고 기소 직행…유죄 자신하는 배경은

  , 직권남용 등 혐의에 국한된 것으로, 특검의 칼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북한 무인기 남파와 관련된 '외환죄' 혐의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윤석열2025.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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